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97 협박 사건(202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D'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대표였고, 피해자는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그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 레스토랑 운영이 계속 손실을 내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폐업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실금 일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6월 24일 낮 12시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폐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 들고 와서 너를 쑤시고 죽이고 싶은데 참고 있다"고 위협하고,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여러 번 내려치면서 "네가 귀싸대기를 날렸겠나, 안 날렸겠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
- 이렇게 겁을 주면서 피고인은 레스토랑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의 절반가량인 약 1억 6,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폐업하자 매니저였던 피해자에게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실금의 절반인 약 1억 6,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재떨이를 내려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 피해자가 거부해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공갈미수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일 뿐이고, 동업관계에서 손실금 분담을 요구하는 과정의 다소 과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자금을 대고 피해자가 운영을 맡기로 해 레스토랑을 열었고 수익금 배분 논의도 있었던 점 등 동업관계로 볼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 그러나 손실 규모와 책임 소재에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할 손실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협박성 언동과 함께 지급을 요구해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고지한 해악의 내용, 구체적 언동, 분쟁 경과와 각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 판결 취지 참조).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에 따라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상대방에게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해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손실금 분담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도, 협박성 언동으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 요구하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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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양형 인자
-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 요구한 금액의 규모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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