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97 공갈미수 피 고 인 A 검 사조영주(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위치하였던 ‘D’ 레스토랑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 해자 E(남, ****)은 위 레스토랑에서 2022. 7.경부터 2023. 5.경까지 매니저로 고용되 어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레스토랑이 운영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최종 폐업을 하게 되 - 2 - 자, 피해자가 레스토랑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레스토랑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불러내어 폐업 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갈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에 위치한 피고인 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D’ 레스토랑의 폐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 구하면서 “내가 지금 칼들고 와 갖고 니를 쑤셔고, 죽이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다. 내 가 지금 아새끼들 때문에 니를 지금 안죽이고 있는거다. 진짜 내 칼 갖고 바로 모가지 쑤셔 죽이고 싶은데 참는 거라고”라고 위협을 하고, 이어서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테이블에 여러번 몇 번 내려치고는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네가 귀 싸대기를 날렸겠나, 안날렸겠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는 시늉 을 하는 등 피해자에 겁을 주어 레스토랑이 폐업하는 과정에 발생한 손실금의 절반가 량인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언동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로서 공갈죄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 - 3 - 거나, 동업관계에서의 손실금 분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 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않아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금을 출자하고 피해 자가 주된 운영을 맡기로 하여 레스토랑을 개업하였고, 그 무렵 둘 사이에 수익금 배 분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고 보이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볼 사 정들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레스토랑 운영 과정 에서 발생한 손실의 규모 및 책임 소재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 해자가 부담할 손실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확정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과 함께 그 지급을 요구하여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고지한 해악의 내용을 비롯한 당시 구체적 언동, 당시까지의 분쟁 경과와 각서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일시적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다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4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나 요구한 금액의 규모,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 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이효제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