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 1심2025-09-26 선고검수완료

레스토랑 폐업 손실 책임을 매니저에게 물으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1억 6천만 원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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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297 협박 사건(2025년 9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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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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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에서 'D'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대표였고, 피해자는 2022년 7월경부터 2023년 5월경까지 그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 레스토랑 운영이 계속 손실을 내다가 결국 폐업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을 방만하게 해서 폐업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손실금 일부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 2023년 6월 24일 낮 12시경부터 오후 1시 30분경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H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폐업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 들고 와서 너를 쑤시고 죽이고 싶은데 참고 있다"고 위협하고,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를 여러 번 내려치면서 "네가 귀싸대기를 날렸겠나, 안 날렸겠나"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
  • 이렇게 겁을 주면서 피고인은 레스토랑 폐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의 절반가량인 약 1억 6,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레스토랑이 폐업하자 매니저였던 피해자에게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실금의 절반인 약 1억 6,0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며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재떨이를 내려치고 뺨을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 피해자가 거부해 돈을 받지는 못했지만, 법원은 이를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공갈미수로 인정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일시적 분노의 표출일 뿐이고, 동업관계에서 손실금 분담을 요구하는 과정의 다소 과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공갈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자금을 대고 피해자가 운영을 맡기로 해 레스토랑을 열었고 수익금 배분 논의도 있었던 점 등 동업관계로 볼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고 봤다.
  • 그러나 손실 규모와 책임 소재에 이견이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부담할 손실금 액수를 일방적으로 정하고, 협박성 언동과 함께 지급을 요구해 지불각서까지 받아낸 사실을 인정했다.
  • 법원은 고지한 해악의 내용, 구체적 언동, 분쟁 경과와 각서 작성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단순한 분노 표출이나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 판결 취지 참조).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에 따라 공갈미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택했고, 미수에 그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상대방에게 겁을 줘서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해도 공갈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손실금 분담처럼 나름의 이유가 있더라도, 협박성 언동으로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 요구하면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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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2992·울산지방법원·2013-02-01·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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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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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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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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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고단5060·수원지방법원·201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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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08·창원지방법원·2025-07-10·1심·일부 유죄/무죄

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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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골목에서 다가오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손목을 고의로 부딪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뒤 여성 운전자들에게 치료비·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5384·부산지방법원·2018-01-10·1심·유죄 (형 선고)

불륜 의심 장면을 촬영한 뒤 사진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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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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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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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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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조합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불법영업 업체들을 협박해 조합 가입을 강요하고 가입비를 받아 챙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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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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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형량 비슷함
2025고단1335·창원지방법원·2025-08-22·1심·유죄 (형 선고)

음식점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뒤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커터칼을 꺼내 자신의 목에 대며 자해할 것처럼 협박해 대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1198·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18·1심·유죄 (형 선고)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865·서울동부지방법원·2012-05-10·2심·형량 변경

조직폭력배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1고단2376·서울동부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강탈당한 뒤 폭력조직과 공모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5억 5,400만 원을 공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341·울산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납품용 완제품과 재고를 숨기고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거래처에 사업양도대금 22억 원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2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6·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겁을 주고, 서비스센터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72노688·대구고등법원·1972-09-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여러 피해자에게 위협해 손목시계와 돈을 반복해서 빼앗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3·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의 납품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2억 원을 갈취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4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
  • 요구한 금액의 규모
  •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
↓ 감경 사유3건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297 공갈미수 피 고 인 A 검 사조영주(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파트원,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5. 9.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위치하였던 ‘D’ 레스토랑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 해자 E(남, ****)은 위 레스토랑에서 2022. 7.경부터 2023. 5.경까지 매니저로 고용되 어 근무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D’ 레스토랑이 운영되면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여 최종 폐업을 하게 되 - 2 - 자, 피해자가 레스토랑 운영을 방만하게 하여 레스토랑이 폐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로 불러내어 폐업 시 발생한 손실금 중 일부를 갈취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6. 24. 12:00경부터 같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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