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2025고단119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9-18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들에게 소고기죽 등으로 구토한 것처럼 꾸미고 폭행당했다고 속여 합의금을 뜯어내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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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고단1198 협박 사건(2025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52조, 형법 제156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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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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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등에서 택시를 운행하며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이 기억을 잘 못한다는 점을 노렸다.
  • 피고인은 승객이 잠든 사이에 편의점에서 산 소고기죽 등으로 오물을 만들어 승객의 옷과 자신의 몸에 바르고 구토를 한 것처럼 꾸몄다.
  • 미리 준비한 부러진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승객에게 폭행을 당해 안경이 부러지고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 승객들을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으며, 이에 응하지 않는 승객은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승객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허위 신고를 반복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택시 승객을 상대로 오물을 바르고 구토 및 폭행을 당했다고 속여 돈을 뜯어내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공갈, 공갈미수, 무고 등)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아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와 함께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승객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승객들이 자신을 폭행하거나 구토한 사실이 없음에도 증거를 조작하여 돈을 갈취하고 무고까지 하여 죄질이 무겁다.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압수된 증거물과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택시 기사가 만취 승객을 대상으로 고의로 오물을 묻히고 폭행 피해를 자작하여 합의금을 갈취하고 허위 신고한 파렴치한 범죄다. 법원은 과거 전력과 반복된 범행의 심각성을 엄중히 물어 징역 4년 6월의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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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060·수원지방법원·2016-03-24·1심·일부 유죄/무죄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 신고 빙자 마트 관계자 협박 금품 갈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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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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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5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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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297·창원지방법원·2025-09-2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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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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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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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회계부정 자료를 빌미로 전출위로금과 정년 없는 임원 자리를 요구하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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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실형)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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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를 협박하여 1,150만 원을 갈취하고 허위로 고소한 공갈 및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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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피해액 다름: 1.3억원 vs 1,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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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624·수원지방법원·2015-08-10·1심·유죄 (형 선고)

언론사 취재 간부와 장애인단체 간부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사장 세륜시설 문제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후원금 명목으로 돈과 쌀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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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동종 전과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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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7216·수원지방법원·2025-05-23·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를 태국으로 유인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고 유치장에 가둬 겁을 줘 2억 4천만 원을 뜯어냈으며, 공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붙여 위치정보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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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6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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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동종 전과 외+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2.4억원)≠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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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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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외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23고단2088·창원지방법원·2026-09-22·1심·일부 유죄/무죄

어촌계장과 계원, 장비업체 대표가 공사업체들에 민원 제기와 공사 중단을 빌미로 발전기금·장비사용료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고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년 6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자백+피해액 유사 (이 사건 1.3억원 · 비교 3.0억원)≠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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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누범 전과(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선고 후 출소, 4개월 만에 재범)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수법
  • 다수 피해자 발생
  • 피해회복 전혀 없음
↓ 감경 사유3건
  • 자백
  • 반성
  • 범행경위 참작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 1198, 2434(병합 ) 공갈 , 공갈미수, 무고 2025초기 803 , 819, 1007, 1412, 1724, 1725, 1726, 1727, 1728, 1730, 1743, 1790, 1795, 1796, 1800, 1832, 1876, 201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기소 ), 김정은(공판 ) 변 호 인변호사 ****(국선 ) 배상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 2 -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판 결 선 고2025. 9. 18. 주 문 [유죄부분]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기재 증제 1호{안경 (품종 : CU M08Y20), 1개}, 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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