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들과의 성관계를 빌미로 녹음·동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냄

• 피고인A는 2012년 5월 초순경 부산 OO지역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B를 알게 됐고, 이후 서로 연락하며 지냈다.
• 2012년 8월 17일 00:45경 양산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B와 성관계를 가진 뒤, 피고인A는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 같은 날 모텔에서 피고인A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다른 사람의 음성메시지를 마치 피해자B가 외도한 통화 내용인 것처럼 들려주며 "남편이 알면 이혼당하고 공무원 생활도 못 한다"고 겁을 줬다.
• 겁을 먹은 피해자B로부터 같은 날 02:10경 현금 90만 원을 직접 받고, 피고인A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40만 원을 갈취했다.
• 피고인A는 앞서 2012년 8월 5일 21:00경 부산 OO지역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C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빌미로,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과 녹음 내용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같은 날 23:30경 현금 200만 원을 갈취했다.
• 다음 날인 8월 6일 13:10경 부산 OO지역의 한 편의점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4,800만 원을 받아내려 했으나, 피해자C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이트클럽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A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B와 성관계를 한 뒤, 다른 사람의 음성메시지를 피해자의 외도 통화인 것처럼 속여 겁을 주고 340만 원을 갈취했다. 또 다른 피해자C에게는 성관계 사실을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0만 원을 받아냈고, 나머지 4,800만 원을 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법원은 이러한 공갈 행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들려준 음성메시지가 실제 피해자의 외도 통화가 아니었더라도, 피해자로서는 그것이 자신의 통화 내용인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이에 겁을 먹고 돈을 건넨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A가 피해자C에게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한 발언은 피해자의 명예와 가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돈을 뜯어내기 위한 협박으로 충분히 인정됐다.
• 피해자들이 실제로 겁을 먹고 돈을 건넨 이상,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끼고 재물을 넘겨주면 충분하며, 피고인A가 실제로 동영상이나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 나머지 4,800만 원 부분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했으므로 미수로 인정됐다.
• 피고인A는 과거 강도상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살았던 점이 양형에 고려됐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약점이나 성관계 사실을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면 실제로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피해자가 협박을 진짜로 믿고 돈을 건넸다면 범행은 이미 완성된 것이며, 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로 처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