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김민정

총 사건

27등록

기소 형사

17건

평균 형량

3년 2개월전체 대비 +27.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0건평균 4년 8개월

집유 8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2건기각 6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7.0%

17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2개월

형사 판결

27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보통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비교된 판결

10건

가벼운 쪽 4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3번째

오차 ±15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1년 4개월 짧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필라테스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원권 대금을 받고 강사들에게 수업을 맡긴 뒤 강의료를 지급하지 않음
2025고단3171 · 사기 · 2026-02-25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9건)
중간
중국인 총책이 만든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단체에 모집책·콜센터 팀원으로 가입해 SNS로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냄
2025고단1256 · 사기 · 2025-09-17 · 피해액 5억~50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2년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32건)
중간
목사가 남편의 암을 낫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고, 무인 현금지급기에서 남의 지갑을 훔침.
2023고단3812 · 사기 · 2024-05-02 · 피해액 1천만~1억원 · 초범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개월(50건)
가벼운 쪽
외국 국적자 3명이 지하철에서 망을 보기·시선 가리기·절도 실행으로 역할을 나눠 피해자들의 지갑을 소매치기함
2023고단6829 · 절도 · 2024-03-15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22건)
중간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가 카마스터들에게 노동조합 가입 금지 확약서를 쓰게 하고, 조합 가입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고 단체교…
2021고단2843 · 업무방해 · 2022-07-08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5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2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