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단2871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1심2014-07-0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로부터 주식 5만 주를 매입 후 제3자에게 양도한 사건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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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고단2871 배임 사건(2014년 7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무죄 3건, 실형 1건이다.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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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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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에 주식 5만 주를 매입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주식 중 3만 주를 제3자에게 넘겨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10월 23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받고 비상장회사 주식 5만 주를 매입했다.
이후 2012년 6월경 피해자로부터 주식 2만 주를 다시 사들였고, 환매 약속도 있었다.
하지만 주식 명의 변경 절차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환매 요구에도 매매대금 일부만 갚았다.
2012년 11월 14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주식 3만 주를 포함한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제3자에게 넘겼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주식을 자신 소유로 믿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주식 명의 변경과 양도 통지를 회사에 하지 않아 제3자에 대한 권리 주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와의 계약상 환매 약속이 있었으나, 매매대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아 환매가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주식을 자신 소유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
주식 가치는 회사의 경영 악화로 거의 없었으나,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식을 매입한 사람이 환매 약속과 명의 변경 절차 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넘기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히 자신이 주식 소유자라고 믿는 것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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