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일했다.
• 1996년,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4만 주를 액면가인 주당 5,000원에 매수하게 했다.
•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는 1995년과 1996년에 큰 적자를 냈고, 부실채권도 많아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 매수를 강행했고, 주식의 적정 가격에 대한 전문 평가도 받지 않았다.
•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결국 1998년에 부도가 나고 2001년에 청산되었다.
•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들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유인물을 보냈는데, 이로 인해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써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높게 사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았다. 또한 회사 관련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됐다. 쟁점은 주식 매수 당시 회사 상태와 주식 가격의 적정성, 그리고 명예훼손 의도 여부였으며, 법원은 배임과 명예훼손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이 부실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을 적정 가격보다 높은 액면가에 매수하게 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봤다.
•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적자가 심했고, 부실채권도 많아 재정 상태가 매우 나빴다.
•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주식 매수를 진행했고, 주식 가격에 대한 전문 평가도 받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주식 매수는 피고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결과가 되어 회사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됐다.
•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임직원들의 해명 요구에 대응해 유인물을 보냈고, 허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반격 차원의 행위로 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배임과 명예훼손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큰 부실 주식을 적정한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해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됐다. 또한 회사 관련 내용을 담은 유인물 배포로 명예훼손 혐의도 인정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회사 이익에 반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