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허만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8.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2건평균 1년 5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8.1%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2(50%)일부 승소 2(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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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배임1건-47%
평균 10개월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2(22%)집유2(22%)기각1(11%)원고승2(22%)일부승2(22%)
2008나110373·서울고등법원·2010-01-15
채무가 많은 여기상사가 피고 텍스원과 광진섬유에 부동산 근저당권을 설정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나50751·서울고등법원·2009-11-13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피고인A를 불법구금하고 고문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40만원 / 청구 10.5억원)
2008나95719·서울고등법원·2009-10-23
피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나53551·서울고등법원·2007-08-16
피고가 골프장 사업 승인 조건으로 원고에게 25억 원 기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0억원)
2006노1107·서울고등법원·2006-08-23·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사기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기각
기각
2005노2164·서울고등법원·2006-03-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20억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5노2188·서울고등법원·2006-02-08·배임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자회사의 주식을 적정 절차 없이 매수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2005노588·서울고등법원·2005-11-09·사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출판 부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인세를 적게 지급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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