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08%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앞서 가던 화물차를 추돌함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53339 손해배상(자)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00 부천시 원미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00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소송대리인 법인 담당변호사 제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7. 선고 2005가단70586 판결 변 론 종 결2007. 2. 22. 판 결 선 고2007. 3.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198,645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9.961,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박**(당시 만 46세)은 2004. 1. 1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 태에서 김** 소유의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 방면 8㎞ 지점을 남동 IC 방면에서 서 창 JC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최00 운전의 화물차의 뒷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 앞부분 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 오른쪽 뒷좌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 하 여금 우측 쇄골골절, 좌경비골골절,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김**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기명피보 험자는 김**, 보험기간은 2003. 2. 10.부터 2004. 2. 10.까지, 담보종목은 대인배상I,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특약으로 운전자를 만 26세 이상 가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 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이 사 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고만 한다) 시행령에서 정한 책임보험금(대인배상 I)을 초과한 금액에 관하 여는 면책되는데,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의 범위에 법률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박**은 이 사건 승용차의 기명피보험자인 김**과 사실 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이므로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 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보험계약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약으로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는 위 특약을 위반하여 김**의 가족이 아닌 박**이 피보험자인 김**의 승인하에 이 사 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 은 손해를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그러므로 박**이 김**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14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김**, 박**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면, 김**은 2003. 5.경 박**을 처음 만나 김**의 거주지인 화성시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한 사실, 그 후 박**은 2003. 12.경 김**이 마련한 보증금으로 용인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김**과 함께 생활한 사실, 당시 박**과 김**은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부모에 인사를 하였으며, 친구들에게 상대방을 배우자로 소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위와 같이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를 한 사정만으로는 박**과 김**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에 부합하는 듯한 갑 14호증의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 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김**과 박**은 2003. 5.경 만나서 2004. 4.경 헤어질 때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함께 한 적이 없고, 일상적으로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에 15일에서 20일 정도 같이 지내는 정도였으며, 같이 지냈기는 했으나 살림은 하 지 않았고, 김**은 위 화성 소재 아파트에서 박**과 같이 지내던 중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하고 2003. 10. 20.경 화성시 소재 다른 아파트로 혼자 이사를 하기도 했던 사실, 그 후 다시 김**과 박**의 사이가 좋아져 동거하기로 하였음에도 박**의 소유 아파트 가 아닌 별도로 임차한 아파트에서 같이 지냈고, 김**과 박** 모두 위 아파트로 주민 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김**과 박**은 헤어져 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 면 김**과 박**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했을 뿐, 혼인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객 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박**은 김**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자배법상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한도금액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쇄골골절 변형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는바, 제1심 법원의 각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 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경비골 골절과 쇄골 골절로 자배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서 정한 4급과 8급에 해당하는 각 상해와 별표 2에서 정한 12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부상보험금은 4급에 해당하는 700만원(위 시행령은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 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상해 내용은 4급과 8급으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사이 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가 아니다.), 장해보험금은 12급에 해당하는 1,000만원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범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치료비로 13,904,620원, 손해배상금으 로 950만원 합계 23,404,6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를 각 공제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보험금 합계 1,7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나머지 장해보험금 50만원(1,000만원 - 950만원)을 피고가 초과 지급한 부상보험금과 대등액 에서 상계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할 보험금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흥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배인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