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화물차 매매 과정에서 번호판 구입 대금 부담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약 11억 8천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608,491,000원을 송금받음.

화물자동차 매매 계약 시 우발채무를 알리지 않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7억 3,6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특허권을 내세워 무한동력장치 개발을 약속하며 투자자들로부터 거짓말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음.

자동차용 경유 수입을 위해 국민은행에서 신용장을 발급받은 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장례예식장 운영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송금받음

○○○코인 상장과 관련해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함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피고인이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서 작성 시 의약품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인상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함

결혼을 약속한 상대에게 자신을 제과회사 차장이자 월 2,000만원 수익의 쌀과자 수입업자로 소개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 1,500만원 상당을 빌림

인터넷으로 가계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5,000만 원 이상, 음식점 운영 중이라고 기재하여 대출금 76,965,000원을 송금받음

피고인A가 여러 산후조리원 인테리어 공사에서 자재와 공사를 제공받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공사를 계속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공사도급계약을 맺고 중도금 명목으로 30,920,000원을 받아 공사를 중단함

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변제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대중골프장에서 회원 모집이 금지된 것을 알면서도 주주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회원권을 판매하고 주금을 받아냄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사기

산업단지 조성 허위 주장으로 토지 매매대금 및 용역비 등 총 1억 7,800만 원 편취

아케이드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원금 반환과 수수료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2억 원을 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피고인이 요양병원 구내식당을 실제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식대 가산금을 청구함

금융기관 PB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쓰기 위해 고객 16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14억 3천만 원을 반복적으로 받아냄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은 초등학교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고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함.

관광버스 투자금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OO지역 상업지구 사업에 20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신용카드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서비스를 받았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함.

동관공장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투자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았다.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600,000원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편취한 사건

회생절차에서 추가수당을 숨기고 월급 일부만 신고해 채무를 줄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기 사건

피해자에게 1억 26백만원 편취 및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A와 피고인B가 결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홀인원 비용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인이 고미술품 11점을 진품으로 속여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은 토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데도 허위 매출 자료를 내세워 투자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고인이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호텔 신축 공사를 맡기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1억 2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아냄

피고인이 가상자산 상장 확약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음

피고인들은 말 소유자를 피고인 2로 허위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내고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해 국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음

대출 신청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2,500만 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됨

인터넷에 부동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감정비 명목으로 2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나중에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오피스텔 점유권을 넘겨받음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피고인이 자동차 수리비를 실제 부품 가격보다 높게 청구해 보험금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내고 그 대가로 알선료 명목의 돈을 챙긴 행위

상장기업을 헐값에 인수해 토지를 고가에 매입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고 주식 5억 원 상당을 넘겨받음

목사인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후원금·미술관 인수대금·투자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을 받았다.

면세유류공급확인서를 이용해 면세경유를 공급받고, 불법유통업자에게 매출세금계산서 없이 석유제품을 공급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실제 변제하지 않은 6억 원을 변제한 것처럼 허위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고인이 정부출연금을 회사의 다른 용도로 일시 사용하였다가 곧바로 보전함

피고인들이 자금 없이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전세차익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속임.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 경매를 신청함

피고인들이 주식대금 명목으로 2억7천만원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 사기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신분을 위장해 부정하게 방북 승인을 받아 김일성 동상 참배를 주선함.

가짜 영광굴비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며 대금을 받음

병원 원장이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영하는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가산금을 청구함

투자금 5억 원을 관리하며 1억 1,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법원을 속여 허위 서류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함

피고인이 변조한 입금표로 사료대금 1,000,000원 상당을 면함.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자금을 다시 투자받으면서 별도의 속임수를 사용함

다수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 사기로 5억7천5백만원 편취

피고인 1과 2가 다단계판매 방식을 이용해 다수 투자자로부터 수십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스크린승마 시뮬레이터 8대를 매입하며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걸린 현금 4,000만 원을 가져감.

회사 자금난 속에서 처를 통해 피해자 회사와 약속어음을 교환하고 이를 사채업자에게 할인하게 한 뒤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사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