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배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9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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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1(8%)기각1(8%)원고승1(8%)원고패2(17%)결과 미상6(50%)
2007누17207·서울고등법원·2007-11-2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9909·서울고등법원·2007-11-22·산업안전·노동
부당해고 주장하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한 사건
결과 미상
2007누6252·서울고등법원·2007-09-13·횡령·배임
정리회사 관리인이 120억 원 횡령에 대한 세금 취소 청구
결과 미상
2007누4331·서울고등법원·2007-07-26·기타 형사
부림비엠주식회사는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65,909,000원을 부과받아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결과 미상
2007누2069·서울고등법원·2007-07-19·뇌물수수·공여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결의하고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를 인가함
결과 미상
2006누10278·서울고등법원·2007-05-31
원고가 무허가건물을 2002년 12월에 취득하고 2003년 6월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기타 형사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결과 미상
2006누9698·서울고등법원·2007-05-03·마약 수입·제조
원고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 250명에게 노조와 협의 없이 휴업휴가를 명령함.
결과 미상
2004누17732·서울고등법원·2007-04-26·산업안전·노동
참가인 조합이 한교조로부터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받아 단독 명의로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6노1107·서울고등법원·2006-08-23·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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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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