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 2005년 6월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옛날 애인 행세를 하며 협박했고, 피해자는 이를 믿고 겁을 먹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7차례에 걸쳐 들어갔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중단하는 대가로 총 88만원을 갈취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금품을 받음.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으나, 그 승낙은 협박에 의한 무효로 보고 주거침입으로 판단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성관계 중단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협박의 정도와 주거침입 여부였으며, 법원은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막을 정도는 아니지만 주거침입과 금품 갈취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의 협박은 피해자가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으나, 피해자의 저항을 완전히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봄.
•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은 승낙을 받았으나, 그 승낙은 협박과 거짓에 의한 무효로 주거침입으로 판단함.
•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성관계 중단을 약속하며 겁을 주어 갈취한 것으로 인정됨.
•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증거 부족과 법리 해석에 따라 무죄로 판단됨.
•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봄.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과 기타 개인 사정을 감안해 형을 정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성관계 중단을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 법원은 주거침입과 금품 갈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으나,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