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광진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10개월전체 대비 -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1.4%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0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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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22%
평균 2년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1(17%)무죄1(17%)기각2(33%)
2020노644·수원고등법원·2021-08-18·배임
피고인이 甲과 상가 임대료 및 매각대금 분배에 관한 합의를 했으나, 자신의 단독 명의로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담보 제공 및 매각함.
무죄
무죄
2009노2229·서울고등법원·2010-01-1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실형
2년 (실형)
2009노2702·서울고등법원·2009-12-09·살인·상해치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 없이 여러 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함
기각
기각
2006노1107·서울고등법원·2006-08-23·강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집에 여러 차례 들어가고 금품 88만원을 갈취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05노2871·서울고등법원·2006-06-28·사기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기각
기각
2005노2164·서울고등법원·2006-03-17·사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20억원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함.
집유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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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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