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노2229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1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9월 11일 인천자유공원 비둘기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 이 집회에서 시위대가 경찰관들에게 돌과 쇠파이프 등을 던져 63명의 경찰관이 다쳤습니다.
- 피고인은 2007년 8월 10일 군산 미군기지 정문 앞 집회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하여 1명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 피고인은 '6.15 공동선언실천연대'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 이 단체는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인정되었으며, 피고인은 단체의 자료집과 책자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2005년 집회에서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007년 집회에서의 폭행과 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2005년 집회 폭행 혐의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2007년 집회 폭행 혐의는 피고인이 시위대와 공모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6.15 공동선언실천연대'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이적단체로, 피고인의 가입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피고인이 소지한 자료집과 책자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소지한 목적이 이적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에서의 폭력 행위와 이적단체 활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단순 참가자와 주도자를 구분하는 증거의 중요성과 이적단체 가입 및 표현물 소지에 대한 법적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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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을 향해 물이 든 생수병을 두 차례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노동조합 집회를 이끌며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 폭행을 부추겼으며 경찰버스·장비 손상과 송전탑 농성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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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양형 인자
- 피고인은 이전에 유사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다.
- 피고인은 불법 폭력집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 피고인이 각종 집회에 참가하면서 대부분 경찰관들에게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 피고인이 직접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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