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노1074 공무집행방해 사건(1973년 3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형법 제36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6월 3일 아침 7시경, 대구시 북구 칠성동의 상업은행 앞 버스정류소에서 경찰관들이 소매치기 단속 중 피고인의 수상한 행동을 보고 불심검문을 시작함.
-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인근 파출소까지 임의로 따라올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음.
- 피고인은 신암교 근처에서 주머니에 있던 소형 면도날을 꺼내 경찰관의 옆구리와 뒤통수 부위를 여러 차례 긋는 상해를 입힘.
- 경찰관은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음.
- 같은 날 오전 11시경, 피고인은 동대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도망가려고 창문 유리를 깨뜨림.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소형 면도날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임의동행 상황에서 경찰관에 대한 상해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소매치기 단속 중 피고인의 행동을 의심해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를 한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봄.
-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경찰관을 따라가던 중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면도날로 상해를 가한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임을 알았다는 증언이 있어 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이 조사 중 도망가려 창문을 깨뜨린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함.
- 피고인의 전과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핵심 정리
경찰관의 적법한 임의동행 요구에 따라 움직이던 사람이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A가 경찰관과 언쟁 중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체포에 저항하며 정강이를 발로 찼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천막 농성 중 경찰관이 나○○라고 요구하자 앉아서 버티며 팔을 휘둘러 경찰관을 때림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교통사고 후 경찰관의 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이 강제로 팔을 잡아끌자 밀치고 정강이를 걷어참
동거녀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고지하자 욕설하며 근무모를 치고 주먹을 휘두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법정에서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공판검사를 때리고 교도관에게 돌멩이를 던졌으며, 차량차단용 담장을 망치로 부순 사건
경찰관의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폭행한 사건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차고 욕설하며, 술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영업을 방해함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양형 인자
- 전과가 있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임의동행 요구에 응하여 따라 가던 중 동행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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