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이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에서 식칼로 공무원을 협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고단2329 공무집행방해 사건(2025년 12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33%,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은 OO회사에서 제공하는 청소 등 생활관리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요구했으나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인 피해자B로부터 거절당함.
- 피고인은 2025. 9. 23. 전화와 OO지역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거듭 청소 서비스를 요구했으나 안 된다는 답변을 듣고 앙심을 품게 됨.
- 피고인은 2025. 9. 24. 13:20경 OO지역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B에게 자필로 적은 유서를 건넴.
- 이어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2cm)을 자신의 목 부위에 대고 자해할 것처럼 위협함.
- 피고인은 "이거 다 선생님이 초래한 거에요, 선생님 때문에 죽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피해자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청소 지원 요구가 거절되자 주민센터를 찾아가 흉기를 들고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의 요구에 따라 흉기를 내렸으며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이 고려되었으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 공무원이 큰 충격을 받은 점이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식칼 1자루를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인정되어 형법 제144조 및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됨.
- 피고인이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이 참작됨.
- 범행 후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의 요구에 따라 칼을 내렸고 이 사건으로 2개월여 동안 구금되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됨.
- 그러나 과거에 칼을 휴대한 특수협박죄로 벌금형 1회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피해 공무원이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됨.
핵심 정리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과거에 비슷한 범죄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 정신질환이나 자발적 협조 등 참작 사유가 있어도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구청에 찾아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힘
기초생활수급 담당 공무원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며 욕설하고,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흔들며 위협함
민원 상담 중 망치로 공무원 뒤통수를 때려 상해 입힌 사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해 식칼과 철제가위를 양손에 들고 경찰서에 난입해 경찰관들을 위협하고 폭행함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의자를 던져 보안관리대원에게 4주 상해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피하려고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서행하다가,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은 경찰관을 그대로 끌고 급출발하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피고인A는 실제 위급상황이 없는데도 112에 거짓 신고와 장난전화를 반복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칼로 위협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아파트 조경공사 현장에서 나무를 가져가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를 시도하자 삽을 들고 위협한 행위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에 매단 채 약 50m 끌고 가 다치게 함
성폭력범죄로 복역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않거나 감응범위를 이탈하고, 보호관찰 공무원을 폭행·협박함.
경찰의 이전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휘발유와 라이터로 경찰관들을 네 차례 위협했으며, TV와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경찰관들을 향해 돌진시키고,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여러 차례 발로 차 폭행함.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82세 여성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식칼을 휘두르며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국립공원 직원에게 욕설하며 가슴에 침을 뱉고 손목을 내리쳐 폭행한 사건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혈중알코올농도 0.126% 상태로 약 60km를 음주운전하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의경과 경찰관을 차량으로 잇달아 충격하고,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건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경찰 정차 지시에 불응해 도주하며 차량으로 경찰관들을 다치게 하고 주변 차량과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함
술에 취해 112신고 출동 경찰관을 폭행하고 행인 4명을 때린 사건
무면허 운전 중 검문을 피해 도주하면서 피해자를 차 보닛에 매단 채 약 5km를 달리고, 경찰관을 매단 채 도주해 상해를 입혔으며,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알선료를 챙김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며 소형 면도날로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하며 지갑을 던지고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경찰관을 모욕함
주점에서 과도를 꺼내 손님을 협박하고 쇼파를 손괴하며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쪽가위로 공무원을 찌를 듯이 위협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식칼을 들고 어머니 집 앞에서 현관문과 인터폰을 내리쳐 협박·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힘.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교통카드 문제로 항의하다 역무원과 제지한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함
순찰차 하차 요구에 불응한 피고인을 강제로 하차시키려 한 경찰관의 조치가 적법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73%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도주하며 신호대기 차량과 순찰차를 잇달아 충격함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통고처분장 교부 경찰관 협박·폭행
코로나 선별진료소에서 술에 취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리며 구청 공무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함.
횡단보도에서 승용차 보닛을 손바닥으로 치고, 항의하는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차문을 밀어 다치게 한 뒤,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전 연인 집에 반복해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욕설하며 현관문을 부순 뒤, 흉기를 들고 택시기사와 경찰을 위협하고 경찰서에 침입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반발해 버스기사를 약 15분간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우산으로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사건
양형 인자
- 칼을 휴대한 특수협박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 피해 공무원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음
- 오랫동안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온 점
- 짧은 시간 내에 경찰의 요구에 따라 칼을 내린 점
- 이 사건으로 2개월여 구금되어 있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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