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0노1449 공무집행방해 사건(1991년 3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제4항,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44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4월 28일,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주식회사 앞에서 열린 집회 중 경찰관들에게 돌과 화염병 등을 던지며 폭행을 가함.
- 당시 경찰관들은 인근 현대중공업주식회사에서 발생한 불법 파업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 중이었음.
- 피고인은 오전 3시 30분부터 8시까지는 집회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잠을 자다가,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 현장에 나와 시위를 부추기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함.
-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고,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음.
-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신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경찰관들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져 폭행하고,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경찰관들이 당시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는지와 범죄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경찰관들이 적법한 공무를 수행 중이었고 범죄 사실도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들이 불법 파업으로 인한 심각한 공공질서 위협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 중이었음이 명확함.
-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져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증거로 인정됨.
-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전체 상황을 고려할 때 공무집행 방해 행위임을 알 수 있어 범죄 사실 특정 요건을 충족함.
- 피고인의 일부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집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위를 부추기고 폭행에 가담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도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인정되어 원심 판결이 파기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들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져 폭행하고 경찰관들의 직무 수행을 방해했다. 법원은 경찰관들이 적법한 직무를 수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불법 가두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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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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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사실 중 공무의 내용에 관한 설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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