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노2244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9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5 벌금 600만원, 피고인 7 벌금 6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8조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12월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위원장이 회의장 출입문을 통제하고, 경위들을 배치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 12월 18일 오전,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00여 명이 회의장 출입문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며 진입을 시도했다.
- 피고인 5와 7은 해머로 출입문을 여러 차례 쳐서 부수었고, 피고인 6은 전동그라인더로 집기를 부쉈다.
- 피고인 5는 회의실 내에 물을 뿌려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
- 피고인 1은 해머로 출입문을 손상시키려 했으나 회의실 진입에는 실패했다.
- 국회 경위들은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인들은 경위들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5와 7은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정당한 정치적 행동인지, 아니면 불법 폭행과 재물손괴인지였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 6백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회 위원장이 회의장 출입문을 잠근 것은 야당 의원들의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통상적인 조치로 인정되었다.
-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며 몸싸움을 벌인 것은 사실이나, 출입문 봉쇄가 심의권 침해로 보기 어렵고, 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입장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해머와 전동그라인더로 출입문과 집기를 부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이나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인 5와 7이 국회 경위들을 폭행한 것은 경위들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
- 피고인 1의 출입문 손상 행위도 국회의원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지 않아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었다.
핵심 정리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부수고 경위들을 폭행한 행위는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 해도 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국회 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에 반발하여 해머로 출입문 손상 및 소방호스로 물 뿌림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경찰서 내 보안 게이트 유리를 발로 차 파손함.
출동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문·창문 손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체포·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용서류를 손상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술에 취해 경찰서에서 욕설과 고함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 뒤, 체포하는 경찰관을 발로 차고 사무실 집기를 걷어차 손상함
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술에 취해 골프채를 들고 읍사무소에 들어가 공용 탁자를 부수고, 당직 공무원을 골프채로 때려 다치게 함
마스크 착용 요구에 욕설하며 편의점 진열대를 넘어뜨리고, 출동 경찰관을 밀친 뒤 순찰차의 햇빛 가리개를 주먹으로 내리침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헌법재판소에서 고성을 지르며 재판 방해한 사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정신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파출소 배너 거치대와 화분을 부수고, 퇴거 요구에 약 3시간 40분간 응하지 않음.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뒤 법원 주사가 서류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의심해 쇠망치로 목 부위를 한 차례 때림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린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욕설하며 팔을 때리고 복부를 걷어찼다.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노조원들이 미신고 집회를 열고 시청과 시의회 건물을 점거했으며, 창살을 자르고 경찰관의 팔을 깨물었습니다.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신호위반 단속 CCTV를 쏘기로 공모해 차량을 세우고,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으로 CCTV를 파손함.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에서 동료 의원에게 욕설하고 위원장의 입을 막았으며, 보좌관을 때려 다치게 하고 안경을 부순 행위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빈 유리병을 던지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피고인 1과 3은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 반대 시위 중 국회에서 소란을 피우고 축협 자금을 통합 반대 활동에 사용함.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가석방 중 전자장치 부착 상태에서 과도로 난동 부리며 재택감독장치 파손 시도 및 경찰관 위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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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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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싸움판 여의도’ 얼마나 반성할까2009-11-23
해석·평가법원의 잇따른 유죄 판결은 국회의원이라도 폭력행위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며, 국회 상임위원장의 사전 질서유지권 발동에 제동을 걸어 다수당의 일방적 의회 운영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회 자체 징계는 여야 대립으로 7개월째 표류하며 폭력 관행을 끊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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