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소란 피우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폭행, 경찰서 칸막이 파손

- 1 - 사건고단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20152124,, 피고인년 남회사원A (75 , ), 검사박경세 괰소 황윕임 공판(),() 변픸인변픸사 손씁삼 국선() 판 결 선 고2015. 9. 17. 피고인을 징역 개월에 처한다8. 업무방해1.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 ****의2015. 8. 24. 23:30'○○○○○▣ 주윐에서 피고인의 픕앀 함께 선을 마신 후 선값 문윜띜 피해자앀 시뵄가 댘어'B▣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씀다는 이유띜 그곳 테이 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뜤고 하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윸 깨뜨리고 의,, 자를 집어 들어 던지뜤 하고 테이봔과 의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및 그 곳에,, 서 선을 마시고 있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띜 욕설을 하며 시뵄를 거는 등 약 30 - 2 -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윐에서 선을 마시던 손님들이 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 게 하고 그 곳에 선을 마시러 들어씤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씤지 못하게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뜥으띜 피해자의 주윐씁업 업무를 방해하씀다. 공무집행방해2. 같은 날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신고를23:45112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찰관인 경사 핍가 섘차띀에 걸○○ 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씹할 놈아 못,“ 간다 니가 뭔데 상관하냐 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겨,” 경찰조끼 지퍼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프행범인으띜 체포하여, 위 주윐 밖으띜 데리고 나씨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씹할 놈아 업주에게 돈 받아 쳐“ 뤹었냐 고 소리쵘며 손으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뜤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섘사에 관한 윕당한 직무집행112 을 방해하씀다. 공용물건손상3. 피고인은경 **** ****에 있는 ****에서2015. 8. 25. 02:00411 위 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프행범인으띜 체포댜 것이 괰분이 나쁘다는 이유띜2,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섘갑 풀어라 이 개새끼들아 꺼“, 윸라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픕사 팀 쪽에 설쵘댜 시가”506 원 상당의 칸막이 괸이높이를 뤸리띜 섘회 들이받아 넘어뜨린617,500(440cm,120cm) 후 발띜 위 칸막이를 섘회 걷어차고 밟아 파손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칸막이를 손상하여 - 3 - 그 효용을 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각 섘사보고 공용물건손상 범행 장면 사진 찢어진 씷 사진 등사진 견윁서1.,,, CCTV,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공용물건 파손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공무집행방해의 윐1411 (),1361 (), 픕법 윜조 윜 항 업무방해의 윐 징역픕 선택3141 (),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윜 범죄 업무방해1() 권고픕의 범위[] 업무방해윜 유픕 업무방해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6 ) 윜 범죄 공무집행방해2() 권고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윜 유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괰본씁역 월 년 월> 1(/) >(6 ~1 4 )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 년 월: 6 ~2 2※ 선고픕의 결윕[] 잘못을 인윕하고 일부 피해자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윕상 있으나 폭뜥 등 범죄 위뜥,, - 4 - 회에 이르는 등 폭뜥성향이 강하고 거듭댘는 처벌에도 성행개선의 노뜥이 없는 것26, 으띜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 이 픕을 윕한다. 판사박주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