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 1 - ****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1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 통방해 피 고 인1. A, ****, 남, **** 2. B, ****, 남, **** 3. C, ****, 남, **** 검 사정성두(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석대, 강서진 판 결 선 고2022. 9. 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 B, C와 D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대 본부(이하 ‘화물연대’라고 한다) **** 소속 조합원이다. 화물연대는 2018. 4. 17.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2. 12. 31.까지를 기 한으로 하는 소위 일몰제로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의 폐지 철회를 요구하면서 2022. 6. 7.부터 집단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한편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울산석유화학단 지 등 전국 주요 산업단지 진입로 등에 집결하여 집단행동을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 ****는 2022. 5. 24.경 ****에 집회신고를 하면서, 집회 명칭은 “화물노동자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 일시는 “2022년 5월 26 일 16시 30분∼2022년 6월 22일 23시 59분”, 개최 장소는 “**** 및 **** 사면 인도 각 100m", 시위 방법은 ”노동의례, 대회사, 투쟁사, 투쟁가 다함께 부르기, 연대사, 구호제창, 방송차음향 선전전“, 시위 진로는 ”행진 없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집회신고를 근거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은 2022. 6. 7. 12:30경부터 ****에 있는 **** 4문 진입로에 해당하는 **** 일대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2022. 6. 7. 13:30경부터 14:20경까지 간헐적으로 상남 교차로 하부램프를 통하여 ****로 진입하려는 화물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 3 - 진입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은 **** 일대 인도에서 대 기하고, 경찰관들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도를 점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중, D는 같은 날 14:20경 방송용 마이크로 경찰관들에게 철수하지 않으면 경찰과 대치도 불사하겠다는 취지로 방송을 하였다. 이어서 D는 같은 날 14:28경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차 도로 내려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차도로 내려 오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위와 같이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가로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내고, **** 부근 울 산석유화학단지 4문 진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한 다음 **** 진입을 시도하여 약 15분 동안 **** 4문 진입로에서 자동차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 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 부근 **** 4문 진 입로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 진입을 시도하던 중 경찰관들로 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D는 같은 날 14:35경 도로에서 방송용 마이크를 이용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 에게 경찰관들 앞에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도 손짓을 하면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경찰관들 앞에 대오를 갖추어 정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 4 - B은 D를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을 비롯한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이 대오를 갖 추어 정렬하였고, 경찰관들도 대오를 갖추어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바로 앞에 정렬하였 으므로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이 전진할 경우 경찰관들과 몸이 부딪쳐 경찰관들이 다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D는 같은 날 14:39경 도로에서 방송용 마 이크를 이용하여 화물연대 조합원들에게 “동지들 앞으로 10보 전진하겠습니다! 전진!” 이라고 말하여 경찰관들과 몸으로 부딪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몸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C는 불상의 경찰관들을 각각 몸으로 수회 밀고, 피고 인 B은 **** **** 소속 경장 E을 몸으로 수회 밀어 바닥에 넘어트렸으 며,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 소속 순경 F 등 다수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순경 F, 경위 G 등을 바닥에 넘어트렸고,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은 팔꿈치로 83 기동대 소속 경장 H의 얼굴을 때렸으며, 불상의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몸으로 서울지방 경찰청 **** 소속 경위 I, 경감 J, 경장 K을 각각 몸으로 수회 밀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D 등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 며, G, E, F, H, I, J, K 등 경찰 공무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여 경찰 공무원의 국민 의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ᆞ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 장 등 상해를,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생략) - 5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 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 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 - 6 - 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C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는 방법으 로 교통을 방해하고, 집회의 질서유지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직무를 방해하였으 며,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벌 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화물연대에 서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