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폭주족으로 의심해 검문하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고정4643 가. 상해 나.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경호용역업체직원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09. 5.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4. 03:10경 ****에 있는 **** 앞 도로에 서, ‘오토바이 여러 대와 차량을 이용한 폭주족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 소속 순경 피해자 ◐◐(28세), 경장 ●●● 및 순 경 ◎◎◎가 폭주족을 단속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처리를 하면서 사고현장 - 2 -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친구 □□□ 소유의 **** 차량을 조회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위 ●●●, 위 ◎◎◎에게 “야, 이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우리 형한테 그래!”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의 몸을 밀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양손을 잡은 위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 사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 위 ◎◎◎ 및 위 ◐◐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 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 면압박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 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 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 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 ◐◐ 등의 신고사건처리업무 등의 내용이 무엇인 지,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이었는지가 문제된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 ◎◎◎, ●●●, ■■■, □□□의 각 일부 법정진 술에 의하면, 피고인, ■■■, □□□은 다른 2명의 일행과 함께 2007. 11. 4. 03:00무 렵 피고인, ■■■은 ****차량을, □□□과 다른 일행은 **** 차량을 각 타고 **** 의 나이트클럽으로 가다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위 **** 앞 도로 옆에 위 각 차량을 세워 둔 사실, 피고인, ■■■, □□□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던 사실, - 3 - 순경 ◐◐, 경장 ●●●은 **** 차량을 선두에 세운 폭주족이 있다는 신고에 의하여, 순경 ◎◎◎는 무전으로 폭주족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순찰 중 그 부근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각 폭주족을 발견하고 위 장소에 오게 된 사실, 폭주족 대부분이 도망간 상황 에서 위 ◎◎◎가 운전하던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있던 경장 ▤▤▤이 내려 미처 도 망하지 못한 폭주족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잡다가 오토바이가 급발진하는 바람에 넘어 지고 인도로 올라간 그 오토바이가 차도로 나오는 것을 ◎◎◎가 순찰차로 막는 과정 에서 순찰차와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과 오토바 이 운전자가 다친 사실, 위 사고장소는 피고인 일행이 정차한 곳에서 매우 가까운 곳 으로 ■■■은 소변을 보고 오면서, 피고인과 나머지 일행들은 정차한 곳 부근에서 위 사고현장을 구경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현장에는 구경하던 사람들과 사고처리를 위해 지원 나온 경찰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사실, ■■■, □□□은 피고인일행이 구경을 하던 중 10여 명의 경찰 중 누군가가 피고인일행도 잡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위 ◎◎◎가 자동차열쇠를 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은 위 사 고 이후 구조변경된 위 **** 차량을 발견하고 차적조회를 하였는데 신고된 차량이 아닌 것을 확인한 사실, 같은 무렵 위 ◎◎◎도 구조변경된 ****와 ****을 발견하 고 피고인일행을 폭주족과 공범으로 의심하고 ■■■을 검문하면서 ■■■에게 “같이 폭주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묻고 ■■■이 아니라고 하면서 위 ◎◎◎와 ■■■ 사이 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을 뒤로 끌고 자신이 앞장서서 폭주족이 아니라고 항변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 ●●●, ◐◐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 위 ◐◐ 등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나 그 직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 ■■■, □□□도 파출소로 가서 차량구 - 4 - 조변경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받은 후 허가를 받아 구조변경을 한 것으로 밝혀져 귀가 조치된 사실, 위 ◎◎◎, ●●●이 위와 같아 검문을 하거나 차적조회를 함에 있어 피 고인 일행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에 관하여 설명한 적이 없는 사실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당시 폭주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동료 경찰관이 다 친 상황인 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일행을 폭주족으로 의심하고 있었던 점, 차적조회 만 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일행의 협조 없이도 가능하고 실제 ●●●은 **** 차량에 대한 차적조회를 하여 위 **** 차량이 폭주족으로 신고된 차량이 아니라는 것을 확 인한 점, 이 사건은 위 ◎◎◎가 ■■■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위 경찰관들 이 ■■■, □□□도 ****에 동행하도록 하여 구조변경부분을 조사한 후 귀가조 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 ◎◎◎, ●●●은 피고인 일행을 폭 주족과 공범인 것으로 의심하고 검문을 하여 임의동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 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일 정한 경우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경찰관은 당해인에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 야 하며, 동행의 경우에는 동행장소를 밝혀야 하고 당해인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 ◐◐, ●●● 등이 차적조 회, 검문, 동행요구 등의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의 적법절차를 지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5 - 따라서 위 경찰관들의 검문, 임의동행요구 등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 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아울러 이를 이유로 하는 현행범인체포 또한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의 머리채 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 ◎◎◎, ●● ●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시종일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증인 ■■■, □□□의 법 정진술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여 위 ◐◐, ◎◎◎, ●●●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의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또한, 위 ◐◐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 은 인정되지만, 이는 피고인이 위 ◐◐ 등의 부적법한 체포로 인한 현재의 부당한 침 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행한 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 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