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심2004-1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피고 1: 1년 집유 2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피고 3: 10개월 집유 2년피고 4: 10개월 집유 2년피고 5: 벌금 400만원피고 6: 벌금 400만원피고 7: 벌금 400만원피고 8: 벌금 400만원피고 9: 벌금 150만원피고 10: 벌금 150만원피고 11: 벌금 150만원피고 12: 벌금 150만원피고 13: 벌금 200만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4노291 공무집행방해 사건(2004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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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29일 오전 10시경,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경찰서 현관 안으로 집단으로 들어감.
  • 당시 경찰서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와 정지를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함.
  • 피고인1이 경찰서장과 면담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다른 공무원들에게 연락해 약 50여 명이 경찰서에 모임.
  • 이들은 경찰서 1층 현관에서 약 4시간 동안 항의하며 대기한 후 퇴거함.
  •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행위는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에 집단으로 들어가 항의한 사건으로, 이들의 행위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폭력이나 강한 압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다중의 위력 행사는 아니라고 보았고,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중의 위력은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강한 압력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폭력성이 없었다.
  • 피고인들이 경찰서에 들어갔지만 경찰관과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단순히 항의하는 과정이었다.
  • 집단으로 모였지만, 그 수와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도 다중의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항의였고,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 다만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와 공무집행방해 등 법률 위반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들어가 항의했으나, 폭력이나 강한 압력은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다중의 위력 행사는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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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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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2 / 3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고단3544·대전지방법원·2007-05-04·1심·유죄 (형 선고)

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034·대전지방법원·2009-04-16·2심·형량 변경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5노680·부산고등법원·2006-04-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16노2071·서울고등법원·2016-12-13·2심·유죄 (형 선고)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651·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유죄 (형 선고)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09노2244·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30·2심·형량 변경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08고단242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20고단3487·울산지방법원·2021-07-06·1심·유죄 (형 선고)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664·수원지방법원·2009-08-14·1심·유죄 (형 선고)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3535·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유죄 (형 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과도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동료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2072·청주지방법원·2010-03-09·1심·유죄 (형 선고)

연수원 강당에 무단 침입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폭행하고, 동료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4·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4410·대구지방법원·2016-04-0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1노470·울산지방법원·2022-05-12·2심·형량 변경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22고단1710·울산지방법원·2022-08-25·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7고합1009·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3·1심·유죄 (형 선고)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9고단166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10-20·1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29·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321·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8·1심·유죄 (형 선고)

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282·수원지방법원·2013-06-19·2심·무죄로 파기

술에 취해 고시텔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과 몸을 때리거나 가슴을 차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2025고단220·서울북부지방법원·2025-09-23·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들어가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95·청주지방법원·2007-04-12·2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지키려고 세입자들을 동원해 일반입찰자의 법정 출입을 막고, 신고 없이 법원 마당에서 옥외시위를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702·인천지방법원·2010-09-03·2심·무죄

농아인 일행이 경찰의 신분증 요구를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하려고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막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단1453·청주지방법원·2018-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채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따라가 주먹을 휘두른 뒤 어깨를 한 차례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20고단221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구급대원 폭행·협박으로 환자 이송 지체 및 경찰관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27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옷을 벗고 식도 3자루를 가져가 불안감을 일으킨 뒤 경찰관을 위협하고 유치장 공용물을 부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299·수원지방법원·2012-07-02·1심·유죄 (형 선고)

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비교
4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슷함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외 1인 【검 사】 심우정 【변 호 인】 법무법인 율곡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황동규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 8. 11. 선고 2003고단252, 2003고단367(병합), 2003고단411(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2,3,4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5,6,7,8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9,10,11,12를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13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2일씩을 피고인1,3,4에 대한 각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1,2,3,4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각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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