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4노291 공무집행방해 사건(2004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2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 총 13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4월 29일 오전 10시경,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경찰서 현관 안으로 집단으로 들어감.
- 당시 경찰서 앞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신분증 제시와 정지를 요구했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함.
- 피고인1이 경찰서장과 면담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다른 공무원들에게 연락해 약 50여 명이 경찰서에 모임.
- 이들은 경찰서 1층 현관에서 약 4시간 동안 항의하며 대기한 후 퇴거함.
- 물리적 충돌이나 폭력 행위는 없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에 집단으로 들어가 항의한 사건으로, 이들의 행위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폭력이나 강한 압력이 없었다고 판단해 다중의 위력 행사는 아니라고 보았고,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다중의 위력은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나 강한 압력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폭력성이 없었다.
- 피고인들이 경찰서에 들어갔지만 경찰관과 물리적 충돌이 없었고, 단순히 항의하는 과정이었다.
- 집단으로 모였지만, 그 수와 장소,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도 다중의 위력 행사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들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위한 항의였고, 이전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
- 다만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와 공무집행방해 등 법률 위반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경찰서에 집단으로 들어가 항의했으나, 폭력이나 강한 압력은 없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다중의 위력 행사는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전공노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공무원들의 행정대집행을 몸싸움과 출입문 잠금 등으로 방해함.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2015년 4월 16일과 18일 집회 중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함.
돈을 훔치려 법당에 들어가고, 구치소 입소 절차 중 교정공무원의 얼굴을 때리고 손등을 긁어 상처를 입힘
국회 회의장 출입문을 해머 등으로 부수고 국회 경위들을 폭행함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고공농성을 통해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재개발 보상 산정 방식에 항의하며 청사에 들어가 사무실을 점거하고, 부구청장의 멱살을 잡아 흔듦.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하며 교통을 방해함.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과도를 꺼내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동료 직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연수원 강당에 무단 침입해 홍보물을 배포하고, 제지하는 공무원들을 밀치며 폭행하고, 동료 교사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린 사건.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화물연대 조합원 약 200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들에게 몸으로 부딪쳐 폭행을 가함
술에 취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미는 등 폭행함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거부하며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팔을 뿌리치고 가슴을 친 뒤 멱살을 잡고 명치 부위를 밀침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호텔 로비에서 손으로 머리를 치고 가슴을 밀어 폭행함
승합차량을 몰아 경찰관 5명을 넘어뜨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의 현행범 체포에 저항하며 경찰관의 방패를 잡아당기고 발로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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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에 항의하며 단속차량의 이동을 막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쳐 넘어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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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에서 교도관들을 밀치고 강화유리와 CCTV 카메라를 손상한 행위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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