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05노680부산고등법원 2심2006-04-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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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노680 공무집행방해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공무집행방해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2003년 5월 18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18일, 한 남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 결의대회 후 국립묘지 신묘역 후문으로 이동하려던 중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당시 대학생 1,000여 명이 국립묘지 정문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이 중 100여 명이 후문 쪽으로 이동해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 남성과 동료 공무원들은 대학생들과 함께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쳤고, 약 20분간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남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경찰과의 충돌 중 일부 공무원들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6명이 다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남성이 직접 몸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회가 평화적이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범위를 넘었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가 아닌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질 경우 처벌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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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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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7 / 1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0노1449·부산고등법원·1991-03-0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92고합1570·서울지방법원·1993-12-20·1심·유죄 (형 선고)

불법 가두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4노29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4-12-16·2심·상소 기각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1573·서울서부지방법원·2014-10-08·1심·유죄 (형 선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합10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1-1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0노156·서울남부지방법원·2010-09-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749·대전지방법원·2011-09-29·2심·무죄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노655·서울고등법원·2018-08-08·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9노2229·서울고등법원·2010-01-1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89노3161·서울고등법원·1990-01-18·2심·기각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슷함
2007노3870·부산지방법원·2008-04-17·2심·무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504·의정부지방법원·2017-06-02·2심·기각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69노4·광주고등법원·1969-04-02·2심·유죄 (형 선고)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85노1959·서울형사지방법원·1985-10-25·2심·기각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기각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22·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형량 변경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81노762·서울고등법원·1981-05-20·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공무집행방해≠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8고정719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7-24·1심·무죄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1년 6개월 집유 3년비교
무죄
+둘 다 공무집행방해≠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이 직접 전경들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외 1인 【검 사】 이재덕 【변 호 인】 변호사 맹주천 【원심판결】 1. 창원지법 2005. 10. 12. 선고 2003고합308 판결 / 2. 서울중앙지법 2005. 6. 24. 선고 2005고단23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들 선고 전의 구금일수 77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의 ‘5월 정신 계승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라 한다)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5·18 국립묘지 구묘역에서 참배행사를 마치고,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위 국립묘지 신묘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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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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