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5노680 공무집행방해 사건(2006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44조 제2항, 형법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외 14개이다.
양형 비교
공무집행방해 1심 판결 전체(272건)로 보면 실형 32%, 집행유예 32%, 벌금 18%,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2003년 5월 18일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5월 18일, 한 남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속으로 5·18 국립묘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 결의대회 후 국립묘지 신묘역 후문으로 이동하려던 중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 당시 대학생 1,000여 명이 국립묘지 정문 앞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었고, 이 중 100여 명이 후문 쪽으로 이동해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 남성과 동료 공무원들은 대학생들과 함께 경찰 저지선을 뚫으려 하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경찰관 6명이 다쳤고, 약 20분간 차량 통행이 막혔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남성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경찰과의 충돌 중 일부 공무원들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관 6명이 다친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 남성이 직접 몸싸움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서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회가 평화적이지 않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노동조합 소속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법적으로 금지된 범위를 넘었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평화적인 집회가 아닌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질 경우 처벌이 엄격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1990년 4월 28일 집회 중 경찰관에게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불법 가두시위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함.
피고인들이 동해경찰서 정문을 무시하고 집단으로 경찰서 현관 안으로 들어가 항의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팔꿈치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함
대통령이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허위 문서를 만들며 영장 집행을 막아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이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 중 현수막 철거에 반대하며 국회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국회사무총장실에 침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행함
피고인이 야간에 사복 차림의 경찰관들로부터 불심검문을 받던 중, 이들을 범죄자로 오인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적단체에 가입한 행위
피고인들이 철거민의 강제철거를 막기 위해 철제 의자와 깨진 맥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함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며 저항하였다.
피고인 1이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체포 요구에 저항하고, 피고인 2가 경찰관의 체포를 방해함.
경찰관의 임의 동행 요구를 거부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
퇴근 중 경찰관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을 발견해 제지하고 경찰서로 데려가려 하자 폭행함
집회 후 휴게소에서 관리직원을 폭행하고 시설물을 부쉈으며, 화물차량 서행운전으로 교통과 택배업무를 방해함.
피고인 1은 경찰관의 임의동행 요구에 불응하고 긴급구속을 위한 강제연행을 방해함.
서울광장에서 무단 설치된 천막을 강제로 철거하려는 공무원들의 일을 몸싸움 등으로 방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직접 전경들에게 가해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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