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규태
총 사건
15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6.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벌금 1건평균 1,000만원
파기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6.4%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20%원고 우세
일부 승소 4(40%)원고 패소 5(5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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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5건결과 분포:실형1(7%)집유1(7%)벌금1(7%)파기1(7%)기각1(7%)일부승4(27%)원고패6(40%)
2006노457·부산고등법원·2006-12-28·약사·식품·의료
중국에서 수입한 녹차 및 홍차의 관세 포탈
기각
기각
2006노418·부산고등법원·2006-11-30·뇌물수수·공여
세무조사 중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받으려 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줌
실형
1년 (실형)
2006노224·부산고등법원·2006-07-20·강도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계좌 개설 및 송금 시도
벌금
벌금 1,000만원
2005노680·부산고등법원·2006-04-1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전공노 소속으로 경찰과 충돌하며 집회에 참가한 사건
집유
1년 6개월 집유 3년
2005나16355·부산고등법원·2006-03-16
수감자가 과거 소송 과정에서 국가가 범죄사실과 징벌기록을 증거로 제출해 프라이버시와 명예가 침해되었다며 위자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0만원)
2003나12311·부산고등법원·2006-02-16
미국 법인이 동해펄프와 칩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2.5억원)
2005나10746·부산고등법원·2006-02-09
원고가 피고 발행 수표를 담보로 소외 회사에 수표할인을 해주었으나, 수표가 부도남
원고패
기각 (청구 1.0억원)
2003나18432·부산고등법원·2005-12-22
경찰관이 칼로 아들을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망인이 다른 경찰관을 폭행하자 공포탄 경고 후 실탄을 발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5나4574·부산고등법원·2005-12-15
원고가 트라이튼을 거쳐 오드라 소유 선박을 매수해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피고들이 오드라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선박을 가압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라77·부산고등법원·2005-10-31·집회·시위(집시법)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에서 마산공장부지 담보권자에 대해 원금의 22%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원금을 차등 변제하는 내용을 정함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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