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중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받으려 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줌

• 2005년 5월 24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피고인은 세무조사 대상자인 공소외 1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 당시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이자소득 탈루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조사를 피하게 해 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 피고인은 처음에 1,000만 원 정도를 받으려는 의사만 있었고, 가방 안에 1억 원이 들어 있는 사실은 몰랐다.
•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피고인은 곧바로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6월 초까지 여러 차례 공소외 1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연락했으나 공소외 1이 거절했다.
• 2005년 6월 8일 세무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공소외 1이 돈 반환에 동의했고, 피고인은 그날 직접 찾아가 1억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중에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만 받으려 했고 나머지 금액은 몰랐다. 법원은 피고인이 거액의 돈 전체를 받으려 한 의사가 없고, 나중에 반환한 점을 고려해 1억 원 전체에 대한 뇌물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금액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는 인정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었다.

• 피고인은 1,000만 원 정도를 받으려는 의사만 있었고,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을 때 그 사실을 몰랐다.
• 피고인이 1억 원 전체를 받으려 했다면 상급자와 함께 돈을 받으러 가지 않았을 것이고, 상급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 공소외 1은 1억 원을 주면 세무조사 결과가 유리해질 것이라 믿었으나, 실제로는 세금이 감경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즉시 반환 의사를 밝혔고, 공소외 1이 거절하자 15일 정도 지체되었으나 결국 반환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피고인은 1억 원 전체에 대한 뇌물 수수 의사가 없었다고 봤다.
• 원심은 피고인이 1억 원 전체를 받으려 했다고 판단해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으로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인은 세무조사 중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 정도만 받으려 했고 나머지 금액은 몰랐다.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반환했기 때문에 법원은 1억 원 전체를 받으려 한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