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재덕
총 사건
11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11개월전체 대비 +25.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4개월
집유 2건평균 2년
벌금 2건평균 52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5.0%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11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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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조세포탈2건+83%
평균 3년 6개월
사기2건+80%
평균 4년
공무집행방해1건-8%
평균 1년 6개월
뇌물수수·공여1건-66%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5(45%)집유2(18%)벌금2(18%)무죄1(9%)기각1(9%)
2013노2810·서울고등법원·2015-01-15·조세포탈
피고인들이 납골당 사업을 위해 봉안당 분양권을 양도하며 조세를 내지 않으려 함
실형
3년 (실형)
2013재노111·서울고등법원·2014-07-24·폭행상해
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벌금
벌금 50만원
2012노4498·서울고등법원·2013-07-04·음주측정거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
무죄
무죄
2010노1536·서울고등법원·2010-12-02·사기
피고인이 330억 원을 회사 자금에서 빼내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함.
실형
5년 (실형)
2010노725·서울고등법원·2010-09-30·사기
피고인 1과 2가 폐·고철 수거 사업권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음
실형
3년 (실형)
2010노1728·서울고등법원·2010-09-30·조세포탈
피고인이 위장 사업자등록과 차명 계좌를 이용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조세를 포탈함.
집유
2년 6개월 집유 4년
2009노206·서울고등법원·2009-04-09·조세포탈
피고인이 여러 폭탄업체와 공모해 약 739억 원의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음.
실형
4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0.0억원
2006노457·부산고등법원·2006-12-28·약사·식품·의료
중국에서 수입한 녹차 및 홍차의 관세 포탈
기각
기각
2006노418·부산고등법원·2006-11-30·뇌물수수·공여
세무조사 중 1억 원이 든 가방을 받았으나, 처음에는 1,000만 원만 받으려 했고 나중에 돈을 돌려줌
실형
1년 (실형)
2006노224·부산고등법원·2006-07-20·강도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계좌 개설 및 송금 시도
벌금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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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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