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시위 중 경찰관 비닐우산으로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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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3재노111 폭행상해 사건(2014년 7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4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대학생이 1973년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학생 시위 중 경찰관을 비닐우산으로 때려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이 학생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가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6월 26일 저녁 7시 30분경,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서 약 100명의 학생들이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 이 학생 중 한 명은 학교 허가 없이 시위에 참여했고, 시위대와 함께 종로1가 지하철역까지 행진했습니다.
- 오후 8시경,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려고 하자 이 학생은 경찰관의 어깨와 왼팔을 들고 있던 비닐우산으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이로 인해 경찰관은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고, 공무집행이 방해받았습니다.
- 이후 이 학생은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학생이 시위 중 경찰관을 비닐우산으로 때려 부상을 입히고 경찰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학생이 시위 참여를 위해 학교 허가를 받지 않았고, 경찰의 합법적 업무를 방해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당시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으로 선언되어 이 부분은 무죄로 봤습니다.
- 학생의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와 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 10만원씩 계산해 노역장에 가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생 시위 중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당시 불법으로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표현의 자유와 공무집행 방해 사이의 법적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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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집단으로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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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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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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