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경찰관들을 주먹과 발로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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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형사지방법원 92노3607 폭행상해 사건(1993년 3월 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5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1년 12월 7일 새벽 1시 30분경, 피고인이 서울 강남경찰서 보호실에 있던 중 밖으로 나오려 하자 경찰관 두 명이 이를 막았다.
- 피고인은 이를 막는 경찰관 중 한 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중요한 부위를 발로 두 차례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자신이 왜 보호실에 있어야 하는지 항의하며 보호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다.
- 당시 피고인을 보호실에 유치한 경찰관들의 조치는 구속영장 없이 이루어졌고, 법적으로 적법한 구금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고 폭행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찰서 보호실에서 구속영장 없이 유치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막는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했다. 쟁점은 보호실 유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호실 유치가 법적 근거 없는 위법한 구금으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다른 폭력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호실 유치는 구속영장 없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법률상 적법한 구금 절차를 따르지 않은 위법한 구금에 해당한다.
- 따라서 보호실 유치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고, 이를 막는 경찰관들의 행위도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보호실에서 나오려 할 때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한 것은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었고, 이에 대해 벌금 1,500,000원이 선고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고, 보호실 유치가 긴급구속이나 보호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서 법적 근거 없는 구금 상태에서 밖으로 나오려 할 때 경찰관들을 폭행했으나, 보호실 유치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았다. 다만 폭행 행위 자체는 별도의 폭력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길가의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려던 경찰관을 주먹과 소주병으로 폭행함.
친구의 얼굴과 옆가슴을 각각 한 번씩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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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발용 가위와 면도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찔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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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언쟁 중 신체를 방어하려고 칼로 피해자의 귀 뒤를 그어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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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피해자B와 부부싸움 중 폭력행위를 저지름
피고인A가 배우자와 함께 피해자B에게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힘.
꽃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가 화분을 부수고 손님과 주인을 때리고 영업을 방해함
폭력조직 조직원으로서 경찰 호송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피해자들을 폭행·감금했으며, 추가 폭력 행사를 지시하고 노래방 종업원을 때려 상해를 입힘.
피고인 1과 2가 피해자를 함께 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 2는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함.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되어 피해자의 팔을 이빨로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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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바닥이 미끄럽다는 지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뒤로 밀쳤다.
돈을 요구하며 천가방으로 뺨과 어깨를 3회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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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 면담 거절에 욕설하고 직원의 목을 팔뚝으로 밀친 폭행
택시 안에서 말다툼 중 피해자와 서로 주먹과 손으로 폭행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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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물받이 교체비용 문제로 방문한 서비스 기사에게 욕설하고 가슴 윗부분을 밀어 허리를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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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름 포대 문제로 다투던 중 물호스를 얼굴에 뿌리고,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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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과의 갈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모습을 촬영해 여러 사람에게 퍼뜨림.
서울 영등포구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함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 피해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 상황에서 차를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며 위협을 가함.
택배차량 운전자의 목을 때리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함
버스가 정차 중일 때 운전자를 지갑으로 한 차례 때림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폭행함
사무장병원에서 채무 변제를 요구하며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고 흉기를 손에 들고 범행함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온 이웃에게 사기그릇을 던지고 때린 뒤, 촬영 중인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손목을 잡아 끌어 경미한 상해를 입힘
해병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에게 머리를 박게 하는 가혹행위를 하고 방탄헬멧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함
군사기지 내 생활관에서 군인 피해자를 폭행함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열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유리병으로 위협하며 상처를 입힘
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1976년 4월 22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2분간 밀고 당기는 폭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폭행함.
피고인 1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욕설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A가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B와 접촉하여 피해자가 다침
피고인이 군사시설 내에서 후배 군인 9명을 31회에 걸쳐 폭행함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입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말다툼 중에 책상을 뒤집어 피해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경찰관의 체포를 피하려고 폭행하고 대형 유리 조각으로 찔러 상해를 입힘.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가 도박 중 피해자B에게 상해를 입히고 돈과 시계를 빼앗으려 함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폭행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속영장 없이 경찰서 보안실에 유치당한 피의자가 보안실로부터 나오려고 할 때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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