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1노385 폭행상해 사건(1972년 3월 2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폭행상해 1심 판결 전체(168건)로 보면 실형 29%, 집행유예 30%, 벌금 2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6월 3일부터 10일까지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김봉순을 치료하고 치료비 2,500원을 받음.
- 같은 달 4일부터 8일까지 OO지역에서 또 다른 치질 환자 김창섭을 치료하고 치료비 4,000원을 받음.
- 6월 15일,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구재갑과 치질 치료 문제로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 협박함.
- 피고인A는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음.
- 원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 두 명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은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와, 한 환자와 시비 중 폭행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치료 행위가 각각 별개의 범죄인지 단일 범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단일 범죄로 보고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6월 3일부터 10일까지 김봉순을 치료하고, 4일부터 8일까지 김창섭을 치료한 행위는 기간이 겹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으로서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됨.
- 치료 장소가 다르더라도 같은 기간에 이루어진 행위는 단일 범죄로 봐야 하며, 여러 개의 범죄로 나누어 처벌하는 것은 부당함.
- 폭행과 협박 행위는 별도의 범죄로 인정되나, 전체 사건은 경합범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형벌을 기준으로 처벌함.
- 피고인이 초범이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정형 내에서 형을 줄여 징역 1년과 벌금 50,000원을 선고함.
- 압수된 치료에 사용된 약품과 주사기는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의사 자격 없이 치질 환자들을 치료하고 치료비를 받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같은 기간에 이뤄진 치료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보고 형을 정했으며, 폭행과 협박 행위도 함께 처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정에서 증인을 상대로 폭행과 협박을 가함.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반복함
피고인A가 피해자B와 시비 중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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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이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며 폭행함.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약 4시간 30분 동안 주거지에서 감금함
임금체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입 주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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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자신의 소변 보는 모습을 피해자가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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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간 개똥을 치우라는 시비 끝에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피고인A는 다투던 피해자B를 향해 양손과 무릎을 들고 왼쪽 손목을 잡는 등 신체에 힘을 가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가 가방을 잡고 가로막는 등 쫓아오며 따지자, 이를 피하고자 피해자를 밀어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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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5만 원을 갚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주먹을 휘두르자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후 협박한 사건.
공인노무사 자격으로 산업재해 사건 관련 법률상담과 문서 작성 업무를 수행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두 번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함.
피고인 1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의 어깨를 여러 번 흔들었다.
피고인이 1961년 대전역전 광장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세 번 때려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함.
안전관리비 결재 다툼 중 현장 근로자 폭행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범 위험성이 인정됨
술에 취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꺾고 목울대를 잡아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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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과 쿠션베개로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함.
담배 요구로 시작해 시장 상인 등 피해자 3명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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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초범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를 수인에 대하여 한 경우의 죄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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