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 1 -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5고합404 폭행치상(변경된 죄명 폭행치사, 인정된 죄명 폭행) 피 고 인A 검 사이종혁(기소), 이은주(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6.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8:10경 ****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B(57세)가 피 고인이 데리고 있는 강아지에게 오라는 손짓을 하였으나 오지 아니하자 강아지를 발로 차려 하고,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대들자 피해자를 피하여 이동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같은 동에 있는 **** 앞길까지 피고인을 따라와 시비를 하여 서 - 2 - 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 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D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질 당시에는 피해자를 밀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 인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 중에 피해자를 밀친 사안으로 비록 피고인 - 3 - 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폭 행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 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발생을 유발한 것 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며 머리 부위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쳐 2013. 11. 12. 13:10경 ****에 있 는 ****에서 뇌손상에 따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예견가능성에 관한 판단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 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판단 하여야 한다.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 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 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등 참조). - 4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을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사건 당시 75세로 약 30년 전부터 슬개골 골절에 의한 퇴행성 관절염 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약 5개월이 지난 2014. 1. 8.에는 급성 ST 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에 따라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및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다(증 제1, 2호증). 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피고인보다 약 18세 정도 젊은 57세의 남성으로 특별히 병약하거나 특이체질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설령 위와 같 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평소 피해자와 인적교류가 없던 피고인이 이를 알았을 것으 로 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의 폭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 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이 못 가게 팔을 잡고 귀찮게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 기 위해 피해자를 살짝 밀자 힘없이 넘어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는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뒤로 넘어질 정도의 세기는 아니었던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으나 75세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③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 자는 자신의 뒤에 있던 타이어를 밟거나 이에 걸려 뒤로 넘어지며 지면에 머리를 부딪 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폭행 당시를 목격한 증인 C는 “이 사건 당시에는 싸움을 말 - 5 - 리느라 바닥에 타이어가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 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흥분한 상태였을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밀칠 당시에는 바닥에 타이어가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뒤쪽에 타이어가 있었고, 타이어에 걸려서 뒤로 넘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나 사고 현장 인근에서 꽃집을 운영하여 평소 사고 현장에 주차를 방지 하기 위한 타이어가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증인 D과 달리 피고인은 개를 데 리고 현장을 지나가는 행인이었으므로 타이어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바닥에 있는 타이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폭행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있는 타이어를 밟거나 이에 걸려 넘어지며 지면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에 이르 렀을 것 역시 예상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치상죄의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한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 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원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허준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