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은주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2년전체 대비 -22.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9개월

집유 1건평균 6개월

무죄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2.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3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3건

가벼운 쪽 1 · 중간 0 · 무거운 쪽 2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2번째

오차 ±5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빈집에 12회 침입하여 귀금속 약 840만 원어치를 훔침
2016고합178 · 절도 · 2016-09-02 · 전과 있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28건)
무거운 쪽
횡단보도에서 버스가 자신을 침범해 정차한 데 화가 나 버스에 뛰어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고 복부를 걷어찼다.
2015고합368 · 상해 · 2016-05-13 · 경상 · 전과 있음 · 흉기 없음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10건)
무거운 쪽
술에 취한 피해자와 시비 끝에 몸싸움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함
2015고합404 · 폭행상해 · 2016-04-08 · 사망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9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