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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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 2021노3179 횡령 사건(2022년 7월 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61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C에 계정을 보유한 사람이고, 피해자 D도 같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이었다.
- 2019. 8. 27.경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가상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6.61645203개(당시 시가 80,700,000원 상당)가 피고인의 계정으로 이체되었다.
- 피고인은 이체된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왜 자신의 계정으로 들어왔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해당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 검사는 처음에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가 원심에서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원심 법원은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 및 몰수를 선고하였다.
-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에 알 수 없는 경위로 이체된 피해자 소유 비트코인 6.61645203개(시가 80,700,000원 상당)를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로 횡령죄로 기소되었고, 검사가 원심에서 배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여 원심은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가상자산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은 가상자산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체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단순한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그러한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가상자산은 전자지갑 주소만 확인될 뿐 사용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며,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반 자산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원인불명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인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보았다.
- 횡령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이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은 재물이 아닌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횡령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가상자산이 형법상 '재물'로 보기 어렵고, 잘못 이체된 가상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신임관계가 없으면 배임죄로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함부로 확장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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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사원으로 재직하며 12회에 걸쳐 회사 자금 약 1,495만 원을 남편 계좌로 이체해 횡령하고, 해고 후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냄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퇴사하면서 업무용 휴대전화의 거래처 정보를 개인 휴대전화로 옮기고, 회사 견적서를 가지고 나와 동종업체 영업에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고객 인적사항을 도용해 계약서와 영수증을 위조·제출하고, 판매대금을 쓰며 대납금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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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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