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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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고단243·마산지방법원·1991-03-05·1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팔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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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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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노3179·대전지방법원·2022-07-07·2심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잘못 이체된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임의로 환가하거나 다른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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