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6-04-16 선고검수완료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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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29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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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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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형제는 부동산 임대업과 수익금 관리를 함께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한 형제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뒤에는 다른 형제가 사업 관리를 맡았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아들인 피고인A가 임대업과 수익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공동 임대수익금을 피해자B를 위해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피해자B는 앞서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두었고, 2020년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A는 2015년 7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공동 임대수익금 734,835,450원을 정해진 공동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 사용 내역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335,298,461원, 실제 일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등 162,230,000원, 법인카드 등 사용액 174,544,381원, 차량 리스비용 등 62,762,608원이었습니다.
  • 피해자B 측은 임대수입과 비용 지출이 부당하다며 2019년 민사소송을 냈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B 측은 2022년 6월 15일 피고인A 측을 횡령 등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재수사 뒤 2025년 5월 12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위해 보관하던 공동 임대수익금 734,835,450원을 개인적·별도 용도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친족 사이의 횡령 사건에서 고소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이 범행과 피고인A를 안 뒤 6개월 안에 고소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고소기간을 넘겨 고소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에도 친족 사이의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피고인A는 함께 살지 않는 친족이어서 고소가 있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B가 사망한 뒤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피해자B의 범죄 피해에 관해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B 본인이 생전에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고소는 범죄 피해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늦어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2021년 8월 12일에는 피고인 측이 수익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임대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측은 2022년 6월 15일에 고소했으므로, 법원이 본 기준 시점에서 이미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기간 안에 고소하지 못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 무죄나 유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고소가 법정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은 공소 기각이며, 횡령 혐의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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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1 / 4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6.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12·울산지방법원·2018-07-20·1심·유죄 (형 선고)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12.9억원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17.6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19.2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20.5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16.1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31.6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20.2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노161·부산고등법원·2012-07-18·2심·형량 변경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14.4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10.5억원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23.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노512·대구고등법원·2018-05-31·2심·무죄로 파기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7.9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26.0억원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741·대전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19.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70·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70·울산지방법원·2022-07-08·1심·유죄 (형 선고)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242.0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10.1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33.5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45·대전지방법원·2015-03-1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14.5억원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4.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8.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163·부산지방법원·2024-10-11·1심·유죄 (형 선고)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8.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342·울산지방법원·2023-12-08·1심·유죄 (형 선고)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8.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76.3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3억원 vs 16.0억원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59·제주지방법원·2010-11-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5억 원 상당을 여러 차례 빼내 쓰고, 공무원에게 선물과 현금을 건네며 인허가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9.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다름: 7.3억원 vs 66.2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종중 총무가 회장 명의 계좌에 있던 토지보상금 8억9천여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 벌금 4.0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3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3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 2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피 고 인A 검 사이채훈(기소 ), 허정훈(공판 ) 변 호 인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26. 4. 16.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망 B(2015. 6. 29. 경 사망 )의 아들이고, C는 위 B과 형제 사이인 피해자 망 D(2020. 12. 24. 경 사망 )의 배우자이며, E 및 F은 위 피해자의 자녀이다. 서울 **** ****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 은 위 B과 피해자가 각 1/2 지 - 2 - 분으로 공동소유하던 건물로, 피고인, 피고인의 모 H 및 피고인의 동생 I은 위 B 사망 으로 인하여 2015. 6. 29. 경 B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C는 2014. 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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