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25고합29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6년 4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두 형제는 부동산 임대업과 수익금 관리를 함께하기로 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했습니다. 한 형제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뒤에는 다른 형제가 사업 관리를 맡았고, 그가 사망한 뒤에는 아들인 피고인A가 임대업과 수익금 관리를 담당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공동 임대수익금을 피해자B를 위해 보관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피해자B는 앞서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를 성년후견인으로 두었고, 2020년 사망한 뒤 배우자와 자녀들이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A는 2015년 7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공동 임대수익금 734,835,450원을 정해진 공동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 사용 내역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 335,298,461원, 실제 일하지 않은 직원의 급여 등 162,230,000원, 법인카드 등 사용액 174,544,381원, 차량 리스비용 등 62,762,608원이었습니다.
- 피해자B 측은 임대수입과 비용 지출이 부당하다며 2019년 민사소송을 냈지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해자B 측은 2022년 6월 15일 피고인A 측을 횡령 등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재수사 뒤 2025년 5월 12일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를 위해 보관하던 공동 임대수익금 734,835,450원을 개인적·별도 용도의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친족 사이의 횡령 사건에서 고소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피해자 측이 범행과 피고인A를 안 뒤 6개월 안에 고소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고소기간을 넘겨 고소했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겁게 다뤄지는 경우에도 친족 사이의 범죄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측과 피고인A는 함께 살지 않는 친족이어서 고소가 있어야 재판을 시작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B가 사망한 뒤 배우자와 직계 가족은 피해자B의 범죄 피해에 관해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B 본인이 생전에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고소는 범죄 피해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측이 늦어도 관련 민사소송 1심 판결이 나온 2021년 8월 12일에는 피고인 측이 수익을 제대로 나누지 않고 임대수익을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 측은 2022년 6월 15일에 고소했으므로, 법원이 본 기준 시점에서 이미 6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기간 안에 고소하지 못할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의 자금 사용 행위에 대해 무죄나 유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고소가 법정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재판 절차를 끝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은 공소 기각이며, 횡령 혐의의 실체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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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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