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5고합1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6년 6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F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외 12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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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은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들어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약속에 따라 따로 관리해야 했음에도, 이를 다른 회사의 대출 담보로 제공하여 회사에 약 26억 원의 손해를 입혔음.
-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그 가족들을 회사의 허위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린 뒤,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약 1억 6천만 원을 빼돌려 썼음.
- 피고인 F는 과거 은행에서 고위 임원으로 일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준 뒤 그 대가로 약 9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음.
- 그 밖에 피고인 A 등을 포함한 여러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거나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은 회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담보로 쓰고 쌈돈처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피고인 F는 부당한 대출 알선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음.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F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거액의 추징금을 명령함. 한편,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되었던 피고인 A을 비롯한 다른 관련 피고인들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한 대출 담보로 무단 제공한 행위는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배임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한 것은 회사 자금을 가로챈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피고인 F가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출을 성사시켜 주고 거액의 대가를 받은 것은 알선수재 죄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함.
- 다만, 뇌물공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능력이 부족하거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결론을 내림.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규모 민간투자사업 과정에서 회사의 실운영자가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담보로 남용하여 회사에 큰 피해를 준 범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사례임. 아울러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부당한 대출 알선 행위 역시 엄중하게 처벌받음을 보여줌.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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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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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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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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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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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운영자가 양곡을 원가보다 낮게 팔고, 회사 직원들에게 돈을 주며 미수금을 숨긴 채 외상 공급을 계속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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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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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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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 등으로 회사 자금 약 199억 원을 횡령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국회의원 측·시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양형 인자
- 배임 피해 금액 25억 9,000만 원 초과
- 횡령 피해 금액 1억 6,000만 원 초과
- 피해 미회복
- 금품 수수액 9억 6,000만 원 초과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 동종 전과 없음(2011년 횡령 집행유예 외)
- 초범(F)
- 금융자문 용역 제공
- 불공정 방식 단정 곤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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