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형사부 2024고합55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5년 9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7건의 결과는 실형 13건, 집행유예 4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4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 6개월로, 이 사건(징역 2년)은 가벼운 편이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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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배우자B와 방송작가C가 지분을 나눠 설립한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했다.
- 2017년 2월 23일 피해회사는 스튜디오D와 드라마 기획개발 계약을 체결했고, 스튜디오D로부터 1차 계약금 명목으로 60억 5천만 원을 피해회사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받았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위 60억 5천만 원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B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
- 송금된 돈은 배우자B 명의 부동산 매매 중도금 9억 원, 개인 대출금 상환 1억 원, 피고인A가 관리하는 회사 운영자금 5천만 원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
- 이로 인해 피해회사는 10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2019년에 전액 변제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스튜디오로부터 받은 드라마 기획개발비 60억 5천만 원 중 10억 5천만 원을 회사 계좌에서 인출해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매매 중도금, 개인 대출금 상환,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운영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A의 주장(정상적 차용 후 변제)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이 아닌 사적 용도로 회사 자금을 인출·사용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횡령죄를 구성한다는 대법원 판결(2017. 4. 13. 선고 2017도953)을 적용했다.
- 피고인A가 피해회사의 대주주 배우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라도 회사 돈을 빌리려면 대표자의 의사결정과 결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인출 과정에서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자료가 없고 당시 유일한 이사였던 사람에게 알렸다는 사정도 없었다.
- 피고인A 측이 제출한 금전대차계약서는 작성일자가 차용일 이후이고, 그 이후에 취임한 대표자 이름과 변경된 회사 주소가 기재돼 있어 나중에 필요에 따라 소급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대표자로 이름이 적힌 사람조차 차용 사실을 전혀 몰랐다.
- 계약서상 차용 조건(변제기 2년 10개월, 이자율 연 4.6%, 원금 수시 상환)이 피고인A에게 부당하게 유리해 정상적인 차용으로 보기 어렵다.
- 피고인A는 스튜디오D와 약속한 대로 기획개발비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입금 몇 시간 만에 배우자와 거주할 아파트 매입자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썼다.
- 불법영득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 재물을 자기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로, 사후에 변제하더라도 인정된다.
핵심 정리
회사 돈을 대표나 실질적 운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적법한 절차 없이 사적으로 빌려 쓰면 나중에 전액 갚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회사 자금을 개인 부동산 매입이나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경리·재무 업무 담당자가 약 6년간 회사 자금 수백 회 횡령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회사 이사와 차장이 대표이사와 공모해 회사 자금을 다른 회사 명의 계좌로 빼돌려 임의로 사용함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생관리인으로서 **** 매각대금을 담보권자가 아닌 세무서·지자체·직원 등에게 지급하고, 소멸한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 허가 없이 동생에게 거액을 지급함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해군 정비계약에서 신품으로 바꿔야 할 부품을 바꾸지 않거나 재생품으로 대체하고도 신품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을 받아냄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피해 회사 자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허위 계약서로 가공거래를 만들어 자금을 빼돌림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유가증권 위조 및 배임행위
피해 회사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를 속여 회사 계좌로 35억 원을 빌린 뒤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함
선주 요청도 실제 작업도 없는 폴리싱을 허위 발주해 대금을 청구하고, 일부를 피고인A에게 나눠 줌.
교회장으로서 교회 재산을 관리하던 중 신도 헌금과 교회 부동산 매도대금을 개인 유흥·지인 송금 등에 임의로 사용함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비를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빼내 법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대학 총장과 교학처장이 공모해 교비 10억여 원을 빼돌리고, 교수 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음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이용해 자신이 몰래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를 원목 수입거래 중간에 끼워넣어 수입가격을 부풀리고, 수사 개시 후 직원을 시켜 증거를 인멸하게 함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미리 순서를 맞춘 카드와 밑장치기를 이용해 카지노 외국인 고객을 속이고, 회사 자금을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빌려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발전소 부품 입찰에서 경쟁사와 물량을 나누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의사가 아닌 피고인A가 피고인B의 의사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해 받았으며 병원 자금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 회사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에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
- 횡령금 규모 10억 5천만 원
-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음
-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의해 설립됨
-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주주 지위에 있음
- 사후적으로나마 피해가 전액 회복됨
- 실질적 피해회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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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기업 인수에서 매매 가격이 객관적 가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카카오엔터가 영상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인수를 추진했고 대안이 많지 않아 인수 의지가 컸다고 해석했다. 또한 수치상 가치가 인수 가격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부당 이득이나 손해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배임증재·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돈 전달 경위에 강한 의심이 들지만, 검사 증거만으로 묵시적 고가 인수 요청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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