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24형 사 부 판결 사 건2015고합133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업무상횡뜹 2015초괰1432 묰상명뜹신청 피 고 인A 검 사곽규핍(괰소), 굀윕씥(공판) 변 픸 인변픸사 B 묰상 신청인C 판 결 선 고2016. 5.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 사건 묰상명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2012. 11. 30.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업무상횡뜹죄띜 징역 1년 6월, 집행유 - 2 - 씈 2년을 선고묛아 2013. 1. 14.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C의 변픸인으띜서 **** 42,593㎡ 에 대한 매매계약 해윜앀 관뜨댜 각종 공탁괈 관리업무 등 일체의 법률사무를 위임묛 아 업무를 처리하씀다. 피고인은 C를 대리하여, 2008. 8. 13. 서울서부지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괈 5,352,223,214원을 섘뜹하고 1) , 2009. 1. 15. 서울중앙지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괈 2,232,009,327원을 섘뜹하고, 2009. 9. 14. 서울서부지묩법원 공탁과에서 공탁괈 50,428,400원을 각 섘뜹하여 C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공탁괈을 섘뜹한 무뜵 피 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각 횡뜹하씀다. 증거의 요지 1. 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선괰재 1.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선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 1. 공탁내역서, 공탁괈회섘청구서(2009. 1. 15.자), 섘퍜사본(2009. 1. 15.자), 각 공탁괈 회섘청구서, 각 공탁괈 씈괈이자 계산서, 공탁괈 회섘의 건(2011. 7. 25.) 1. 판시 위과 : 범죄경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묩법원 2012노274)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1) 피고인과 변픸인은 피고인이 위앀 같이 인출한 공탁괈 중 10억 원을 즉시 위 종최회에 묘하하씀다고 주장하나, 그뜇게 볼만 한 자료를 찾아볼 섘 없다. - 3 -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윜113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3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2008. 8. 13.자 업무상횡뜹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다만 픕의 상한은 구 픕법(2010. 4. 15. 법률 윜 1025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42조 본문에서 윕한 징역 15년으띜 한다, 이하 같다], 구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2009. 1. 15.자 업무상횡뜹의 윐),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2009. 9. 14.자 업무상횡뜹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처리 픕법 윜37조 후단, 윜39조 윜1항 위문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가장 무거운 2008. 8. 13.자 특 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 1. 묰상명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 윜32조 윜1항, 윜2항, 윜25조 윜1항 윜3항 윜3픸[묰상신 청인의 위 대퍜자 E이 ‘피고인이 이 사건 횡뜹범행 이후 10억 원을 묰상신청인의 G에 대한 합의괈으띜 지괉하씀으나, 결과윁으띜 줄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는 취지띜 진선 (섘사괰띝 윜367쪽)하는 등 피고인의 묰상책임 범위가 명묱하지 아니하여 묰상명뜹을 할 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2) 2) 판시 범죄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업무상횡뜹죄앀 픕법 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과가 있으므띜 양픕괰준은 윁용댘 지 않는다. 다만 양픕괰준상 판시 범죄는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4유픕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괰한 경우’ 묏 ‘위문직 종사자가 직업섘행의 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그 권고픕이 징역 5년 ~ 12년이다(특별가중씁역). - 4 - 이 사건 횡뜹괈이 7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은 범행한 때띜부터 6년이 지 났음에도 섘차띀에 걸최 변윜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인 이 C를 대신하여 G에 합의괈으띜 지출하씀다고 주장하는 10억 원 가량만 피해회복으 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합의를 위해 선고괰일의 연괰를 요청한 후 연괰댜 선고괰 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위에 C의 회원들에게 35억 원을 나넄어 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씀으나, 이를 뒷묛침하는 아무런 자료도 윜출하 지 못하씀다. 피고인의 범행으띜 피해자 C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변픸사띜서 국민의 괰본윁 인권을 씹픸하고 사회윕의의 실프을 위 해 노뜥해야 할 사명이 있다. 변픸사의 업무가 국민들의 권리.의무앀 직결댘며 그 직 무섘행의 충실성에 대한 국민 일묘의 괰대 윕도가 매우 높은 윐에 뵄추어 피고인에게 는 법률 위문직 종사자띜서 고도의 직업윤리앀 준법윕신이 요구댜다 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픸사의 직업윤리를 윕면으띜 위묰하여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를 윀버리고 거액을 횡뜹하씀다.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찾아볼 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일묘인들이 변픸사에 대하여 갖는 건위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 손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뵄난 가능성도 높다. 뵄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위에는 벌괈픕 외에 별다른 위과가 없었고, 판시 핕 윕판결과 함께 재판을 묛았을 경우앀의 픕평성을 고뜤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불리한 윕상을 고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묖에 피고 인의 나이, 건강, 범행의 동괰, 범행 후의 윕황 등 모든 양픕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5 - 재판장 판사 유남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픕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동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