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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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3건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징역 12년
2012고합120·수원지방법원·2012-04-05·1심
심야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강간한 행위를 두 차례 반복함
징역 1년 6월
2018고합78·서울북부지방법원·2018-05-18·1심
경찰관으로 부지 관련 업무를 맡으며 쇼핑몰 사업권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대가로 수표 3,200만 원을 받음
벌금
2010고합156·청주지방법원·2010-12-02·1심
회원모집이 금지된 대중골프장의 회원권을 분양하며 위법성과 보증금 반환 불능을 숨겨 다수로부터 분양대금을 가로챈 행위
집유 5년
2016고합394·인천지방법원·2016-08-17·1심
야간 주거 침입 후 피해자 결박해 현금 4만원·수표 강취 및 강제추행
징역 7년
2016고합71·인천지방법원·2016-07-06·1심
야간에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해 칼로 두 자매를 위협·결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음
징역 20년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징역 4년
2012고합84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21·1심
의원을 공동 운영하며 현금 진료비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에서 빼고 소득세를 포탈함
벌금
2015노2530·서울고등법원·2015-12-04·2심
피고인은 1년 6개월간 8차례에 걸쳐 건축자재를 훔치고,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량으로 쳐 중상을 입혔으며, 보석 후 도주 중에 낯선 피해자를 야산으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징역 8년
2015고합23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
대학 강사가 교수 임용을 미끼로 지인 2명에게 청탁비 명목 6억 4천여만원을 받아냄
징역 3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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