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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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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합623·부산지방법원·2025-03-21·1심
우루과이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몸싸움 끝에 차량에 보관 중이던 권총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발사함
징역 1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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