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71인천지방법원 1심2016-07-06 선고검수완료

야간에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해 칼로 두 자매를 위협·결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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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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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71 강간 사건(2016년 7월 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0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5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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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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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4월 4일 새벽, 피고인은 OO지역에 있는 두 자매의 집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은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며 조용히 하라고 위협했고, 스타킹과 포장용 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동생을 묶게 한 뒤, 여동생에게도 칼을 보여 주며 돈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동생을 해치지 않겠다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를 강간했습니다.
  • 피고인은 집에 있던 현금 6만 원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갔습니다.
  •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를 들고 집에 침입해 두 자매를 결박하고, 피해자를 강간한 뒤 돈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에게 남긴 큰 고통,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장래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밤중에 창문을 뜯고 집에 들어가 칼로 위협했으며, 피해자와 여동생을 묶어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 피해자의 여동생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돈과 신분증까지 가져가 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강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폭력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DNA 자료와 증언 등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확인됐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 피해자와 여동생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당시의 충격과 고통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엄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 반면 재범 위험성 평가가 중간 수준이었고, 다른 관련 사정까지 종합해도 장래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단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주거 침입과 흉기 위협, 결박, 강간 및 금품 강취의 심각성과 피해자들의 장기간의 고통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재범 위험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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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71 성폭뜥범죄의처벌묏피해자보픸등에관한법률위 묘(특섘강도강간등) 2016위고26(병합) 부착명뜹 2015초괰1583(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 (74-1), 고물상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선민(괰소), 송픜섙(공판) 변 픸 인변픸사 ****, **** 판 결 선 고2016.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윕보를 10년간 공개 묏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피고인은 1997. 7. 25. 국묩부보통군사법원에서 강도상해죄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 중 1999. 2. 25. 가석묩댘어 1999. 6. 11. 가석묩괰 간을 경과하씀고, 2004. 8. 20. 인천지묩법원에서 강윜추행쵘상죄띜 징역 2년 6월에 집 행유씈 3년을 선고묛고 같은 달 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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