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6고합570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7-04-04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매물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온 척 피해자B의 주거지에 들어가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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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2016고합570 강간 사건(2017년 4월 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기징역이다. 적용 법조는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의2 전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형법 제37조 후단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강간 1심 판결 전체(284건)로 보면 실형 69%, 집행유예 14%, 벌금 1%, 무죄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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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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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10월 27일 오후,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아파트에 매물 광고를 보고 집을 보러 온 사람처럼 가장해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 보증금에 관해 피해자B와 말다툼을 한 뒤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을 보는 척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쓰러뜨린 뒤, 넥타이와 허리끈으로 손목과 입을 묶었습니다.
  • 이어 피해자B의 옷을 벗기고 강간했습니다. 피해자B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자 가죽 허리띠와 허리끈을 목에 감아 뒤에서 강하게 당겼습니다.
  • 피해자B는 목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법원은 부검 결과와 피고인A의 진술 등을 살펴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 강간하고, 목을 묶어 당겨 사망하게 한 강간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저항을 막으려 했을 뿐 사망을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목을 상당한 시간 강하게 조이면 사망할 위험을 알 수 있었고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별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검 결과 피해자B의 목에는 압박 흔적과 근육 출혈, 목 안쪽 연골 골절 등이 있었고, 법원은 목이 눌려 질식한 것이 사망 원○○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손목과 입이 묶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는데도 피고인A는 허리끈과 가죽 허리띠를 함께 목에 감아 뒤에서 당겼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단순히 저항을 막기 위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범행이 끝날 때까지 목에 감긴 끈을 계속 꽉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검의도 목에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졌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목을 오랫동안 강하게 조이면 숨이 막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피고인A가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살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피해자 및 유족이 겪은 고통, 피고인A의 이전 범죄 전력과 범행 뒤의 태도 등을 살펴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위험성이 증거만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아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을 막으려 했을 뿐이라는 피고인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을 지속적으로 세게 조인 행위에서 사망 위험을 알고도 감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강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살인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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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570 강간살인 2017위고1(병합)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검 사○○○(괰소), ○○○(부착명뜹청구),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7. 4. 4. 주 문 피고인을 무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를 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위뜥] - 2 -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2. 13. 섘도묩위사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특섘강도죄띜 징역 2년 6월(관할관에 의하여 징역 1년 6월띜 감픕) 을 선고묛아 1996.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한 자띜서, 2003. 10. 31. 대구지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위묘(알선씁업행위등)죄띜 징역 1년에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0. 27. 13:20경 ****에 있는 **** **** ○○○○픸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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