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인천지방법원
권주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1건+3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집유1(33%)원고패1(33%)결과 미상1(33%)
2018노2183·인천지방법원·2019-02-01·재산손괴·업무방해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취득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16구합53382·인천지방법원·2018-02-08·기타 형사
****시민 일부가 ****시의 요트경기장 지원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후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7구합50151·인천지방법원·2017-09-28·마약 수입·제조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말소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