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연
16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11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인천지방법원 권주연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9건(2016~2019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살인·상해치사 4건, 강간 3건, 강도 2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6건의 결과는 실형 13건, 집행유예 3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6건의 형량은 무거운 편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5건, 무거운 쪽 9건).
형사 판결
1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무거운 편입니다
-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2016고합463 · 강도 · 2016-10-05 · 피해액 1천만원 미만이 판결징역 6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15건)무거운 쪽
-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인을 위치추적기로 따라다니다2016고합299 · 살인·상해치사 · 2016-09-28 · 중상 · 흉기 사용이 판결무기징역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년(89건)무거운 쪽
-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2016고합289 · 살인·상해치사 · 2016-09-12 · 경상 · 초범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3개월(12건)중간
-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2016고합341 · 살인·상해치사 · 2016-09-07 · 사망 · 흉기 사용이 판결징역 30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5년(176건)무거운 쪽
-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2016고합353 · 공무집행방해 · 2016-08-31 · 경상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47번째 · 없는 판결: 75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다른 판사와 비슷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6건: 평균 69번째 · 없는 판결: 6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13건: 평균 65번째 · 없는 판결: 78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다른 판사보다 더 크게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9건: 평균 56번째 · 없는 판결: 8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피해 회복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3번째 · 없는 판결: 71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0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9건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을 자동으로 조준하는 악성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약 1억9천9백만원을 취득함.
****시민 일부가 ****시의 요트경기장 지원행위에 대해 주민감사청구 후 각하되자 주민소송을 제기함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이 말소됨.
칼로 피해자를 위협해 강도상해를 가하고 휴대폰 3대 개통 사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연인을 위치추적기로 따라다니다 직장 화장실에서 회칼로 살해하고, 막으려던 동료에게도 상해를 입힘.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자살 관련 신고에 출동한 경찰관의 하차 요구를 거부하고, 차량으로 순찰차를 손상한 뒤 경찰관을 충격해 다치게 함
야간 주거 침입 후 피해자 결박해 현금 4만원·수표 강취 및 강제추행
야간에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해 칼로 두 자매를 위협·결박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고 현금과 주민등록증을 빼앗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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