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2016고합28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6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25조 제2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와 피해자B는 2015년 9월경부터 OO지역의 OO병원 병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알고 지냈다. 피해자B는 피고인A를 놀리거나 과거에 잘못한 일을 들추어 말했고, 피고인A는 이를 무시당하는 일로 여기며 불만을 쌓았다.
- 2016년 4월 23일 저녁, 피고인A는 병원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사서 병실로 돌아왔다. 피해자B가 술을 그만 마○○라고 하며 피고인A의 잘못을 언급하자, 피고인A는 격분했다.
- 그날 밤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평소 보관하던 과도를 꺼내 피해자B의 왼쪽 아랫배를 찔렀다. 피해자B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 피해자B는 곧바로 병실 밖으로 도망쳐 비상벨을 찾았다. 피고인A는 뒤따라가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피해자B가 저항하고 병원 직원들이 응급조치를 하면서 범행이 중단됐다.
- 피고인A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과도를 몰수했으며,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병원에서 피해자B가 잠든 사이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를 받았다. 피해자가 도망치고 병원 직원들이 막아 범행이 중단된 점과 상처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이 주요 판단 요소였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과도를 몰수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고 있다가 잔소리를 듣자, 잠든 피해자를 과도로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공격하려 했다. 법원은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었던 범행이라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 범행 당시 피고인A는 술을 마셨고,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와 있는 중에도 병원에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B가 잠든 상태였다는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다.
- 다만 범행은 살해에 이르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했다. 범행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과 피해 회복을 위해 돈을 보낸 점도 함께 참작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과거 상해와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고 살폈다.
- 재범 위험성 평가 중 한 결과는 높게 나왔지만, 다른 평가와 조사관 의견 등을 함께 보면 앞으로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은 명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잠든 사이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도망치고 직원들이 제지해 범행이 중단됐다. 법원은 범행의 위험성을 무겁게 보면서도 상처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부착·보호관찰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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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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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채무 변제 독촉에 화가 나 야구방망이와 칼 등으로 피해자C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B에게도 칼을 휘둘렀다.
월세 미납과 퇴거를 독촉받자 격분해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임대인의 복부를 두 차례 찔렀다.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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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한 일로 앙심을 품고 부엌칼을 훔쳐 피해자를 찾아가 복부와 옆구리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호감 표시를 거부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식칼로 얼굴·목·등을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피해자에게 허벅지를 칼로 찔린 뒤 칼을 빼앗아 피해자의 몸 여러 곳을 15차례 찌르거나 베었다.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이 좋지 않음
- 생명침해라는 중한 결과 발생의 가능성
-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복부를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2차 공격 시도
- 병원 내에서 술을 마시고 흉기인 과도를 소지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처벌을 원함
-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음
- 피해자로부터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던 상황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
- 범행 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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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에게 42만 원을 위로금 명목으로 송금
-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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