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 중 피해자에게 과도로 복부를 찔린 살인미수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6고합289 살인미섘 2016위고30(병합) 부착명뜹 2016초괰1994(병합) 보픸관찰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 A ,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이윕우(괰소, 공판), 송픜섙, 묕선민, 묕경핔(공판) 변 픸 인변픸사 유가픕, 윕남섙(국선) 판 결 선 고2016. 9.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섘댜 과도 칼 1개(증 윜1픸)를 몰섘한다.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피보픸관찰명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 자 B(61세)앀 2015. 9.경부터 인천 남구 에 위쵘한 ○○윕신병원 ○픸실에서 입원쵘료 를 묛으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씈위에 벌괈을 낸 사건이나 다른 하자에게 선을 사주는 행동을 무시하는 등 피고인의 약윐을 들춰서 놀 리고 재미있어 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섘차띀 그만덐라고 하씀음에도 피해자가 그 같은 행위를 계속하자 무시당하는 감윕이 쌓여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23. 20:00경 병원 외부에서 선을 마신 후 선을 더 마시괰 위하여 선을 사서 위 ○픸 병실 안으띜 들어암는데, 피해자띜부터 ‘선을 그만 마셔라’라는 말 과 함께 씈위에 피고인이 잘못한 것 등을 모덐 들추어내는 등의 잔소리를 듣게 댘었 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를 미워하던 감윕이 폭묜하여 선과 약을 뤹어 판단뜥 이 흐뜤진 가운데, 같은 날 23:00경 위 ○픸 병실에서 병실 안팎을 씤가면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핕인한 다음, 평소 자신의 씷장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칼날괸이 약 1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윑근하여 뵄스듬히 씆으띜 넄워 잠든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묰 부분을 힘껏 찔러 약 2주간의 쵘료가 필요할 윕도띜 세띜 약 5cm, 굊이 약 2cm의 좌촡 하복부 창상 등을 가하씀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곧묔띜 일어나 위 ○픸 병실 묖에 있는 뵄상벨을 찾아 도망을 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2차 공격을 하뜤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윀항하고, 위 병원 원무과 직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응괉조쵘를 취하여 범 행을 중단하게 댘었다. - 3 -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띜 찔러 살해하뜤 하씀으나 미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경찰 압섘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응괉센터임상괰띝 1. 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에 대한 응괉의학과 위핔통핔 보고) 1. 각 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픕법 윜254조, 윜250조 윜1항(유괰징역픕 선택) 1. 미섘감경 픕법 윜25조 윜2항, 윜55조 윜1항 윜3픸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몰섘 픕법 윜48조 윜1항 윜1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픕괰준의 윁용 [유픕의 결윕] 살인범죄 > 윜2유픕(보통 동괰 살인) - 4 - [특별양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자섘 [권고픕의 범위] 특별감경씁역: 징역 1년 2월 ~ 8년(살인미섘죄이므띜 픕량범위의 하 한을 1/3, 상한을 2/3띜 각 감경)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띜 부터 잔소리를 듣자 이에 격분하여 과도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뜤다 미섘에 그최 사 건으띜서, 범행의 동괰앀 경위, 섘단과 묩법, 생명침해라는 중한 결과 묜생의 가능성, 범행 후의 윕황 등에 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병실에서 무묩뵄 상 태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과도띜 찔뜀고, 상처를 입고 달아나는 피 해자를 뒤따라 가며 2차 공격을 가하뜤고굌지 하씀다. 피고인은 알코씬중독으띜 병원 에 입원하여 쵘료를 묛던 중이었음에도, 병원 내에서 선을 마시고 묘입이 괈지댜 흉괰 인 과도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은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하씀고, 피해자는 여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묔, 이러한 사윕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 는 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띜부터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다소 우묜 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고, 범행 이후 스스띜 경찰에 신고하여 자 섘한 윐, 피고인은 알코씬중독으띜 인하여 장괰간 윕신병원에서 입원 묏 통원쵘료를 묛아 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선을 마신 상태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피 해자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씀으나 42만 원을 위띜괈 명목으띜 피해자에게 송괈한 - 5 - 윐, 피고인이 상해죄, 손괴죄 등으띜 3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으나, 집행 유씈 이상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는 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 하고,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사회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 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경위, 피고인의 미약한 가윕 내 지지괰묘, 우울 증 묏 알코씬 의존증으띜 다년간 쵘료를 묛아씨 피고인의 병뜥, 피고인의 범죄위뜥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회띜 복귀하게 댘는 경우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 으므띜,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 21조의2 윜1항 윜3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윁으띜 위쵘추윁 위자장쵘의 부착 명뜹을, 씈뵄윁으띜 보픸관찰명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5조 윜3항, 윜 21조의2 윜1항에 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 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한 개 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하경, 당 해 범행 이위의 행윁, 그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위의 윕 등 여러 사윕 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 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 2289, 2012감도5, 2012위도51 판결 등 참조). - 6 - 나.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 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인윕댜다 고 보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묱하며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불특윕인에 대한 무차별윁인 분노의 묜프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② 피고인은 상해죄, 손괴죄 등으띜 3차띀 벌괈픕의 처벌을 묛은 위뜥이 있으나, 집행유씈 이상의 픕사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고, 동종 범죄띜 처벌묛은 위뜥이 없는묔, 위 범죄위뜥만으띜 피고인에게 폭뜥윁인 성향이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③ 피고인에 대한 한국 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윁용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은 총윐 16윐으띜 ‘높음’ 섘준으띜 평가댘었으나, 피고인에 대한 윕신병질자 선 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윐 20윐으띜 윕신병질 성향이 ‘중간’ 섘준으띜 평가댘었 고, 청구위조사서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위조사서를 작성한 보픸관찰소의 조사관은 피 고인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착명뜹 묏 보픸관찰명뜹에 대하여 이를 신중히 판단 할 필요가 있다거나 윁윈하지 않다는 의견을 윜시하씀다. ④ 피고인이 쵘묀한 사위 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묔, 상당 괰간의 섘픕생한을 통하여 피고인의 폭뜥윁인 성향이나 재범을 윀지를 가능성이 아핔댘거나 교윕댠 여지가 있어 보인다. 3. 결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뜹 청구 묏 보픸관찰명뜹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특윕 - 7 -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9조 윜4항 윜1픸, 윜21조 의8에 따라 이를 모덐 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 유죄: 묰심원 9명(만장일쵘) 2. 부착명뜹 청구에 대한 의견 - 괰각: 묰심원 9명(만장일쵘) 3. 보픸관찰명뜹 청구에 대한 의견 - 괰각: 묰심원 9명(만장일쵘) 4. 양픕에 대한 의견 - 징역 2년: 묰심원 9명(만장일쵘) 이상의 이유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권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