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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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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2건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징역 2년
2012고합437·의정부지방법원·2012-11-23·1심
피고인들이 송곳과 칼로 피해자를 90회 이상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감
징역 17년
2015고합285·수원지방법원·2015-11-10·1심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차량 안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함
징역 12년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징역 4년
2015고합366·울산지방법원·2016-03-11·1심
정신분열병 증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어머니를 허리띠로 묶고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어 시설의 유리와 비품을 부쉼.
징역 4년
2014고합97·울산지방법원·2014-10-07·1심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징역 2년 6월
2014고합260·울산지방법원·2015-01-30·1심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징역 13년
2014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5-02-06·1심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징역 30년
2014고합352·울산지방법원·2015-04-03·1심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징역 6년
2014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건물을 태우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징역 2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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