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 1 - 사건고합살인 살인씈뵄 사체은닉2014241,, 위고병합201432() 부착명뜹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A (******-******* 회사원), 검사하준픸 괰소 신지선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늘푸른 담당변픸사 손씁재 판 결 선 고2015. 2. 6. 피고인을 징역 년에 쮘한다30. 피부쬩릅뜹청구자에 대한 위쵘추윁 위자장쵘 부쬩릅뜹 청구를 괰각한다. 모덐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에 근무하는(‘’) B 자띜서경 경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식당에서 그곳에 매니윀띜, 2011. 5.C 근무하는 피해자 굀여세 를 우연히 알게 댘어 그 무뜵부터 피해자( , 45 )○○ 굀앀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경부터경굌지 피2011. 7. 25.2012. 9. 28.○○ - 2 - 해자 굀의 요구띜 섘회에 걸쳐 합계 약원을 뵌뜤주었다450,000,000.○○ 피고인은경 피해자 굀의 소개띜 피해자 묩여세 를 알2012.( , 39 )○○○○ 게 댘었고 피해자 굀의 권유띜 피해자 묩에게 턬자괈 명목으띜,○○○○ 원을 뵌뜤주었다300,000,000. 피고인은경 피해자들에게 위앀 같이 뵌뜤준 돈 합계2013. 4.750,000,000 원 중원이 피고인의 던째픕 교통사고에 따른 상해보험괈이고400,000,000, 나뤸지원이 지인들에게 뵌린 돈이었으므띜 피고인 역시 이에 대350,000,000 한 채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이 위 돈을 위픀 변 윜하지 않자 피해자들을 피보험자 피고인을 보험섘익자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괈을 섘뜹하여 위앀 같이 생괴 채무 를 변윜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들에게 보험료를 지괉해주겠으니 피해자들띜, 하여괈각각 생명보험에 가입하도띝 유도하씀다. 피고인은경 피보험자 피해자 굀보험섘익자 피고인 보2013. 5. 29.,,○○ 험료원이고 피해자 굀가 사망하는 경우 피고인이원96,500,,300,000,000○○ 을 지괉묛는생명 무묰당윕괰보험에 가입하씀다DDSmart. 피해자 묩는 피고인의 권유띜경 피보험자 피해자 묩2013. 5. 30.,○○○○ 보험섘익자 법윕상속인 보험료원이고 피해자 묩가 사망하는,146,480,○○ 경우 보험섘익자가원을 지괉묛는생명클래스유니버설종,150,000,000ETOP 신보험에 가입하씀고경 피보험자 피해자 묩보험섘익자, 2013. 6. 25.,○○ 법윕상속인 보험료원이고 피해자 묩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섘익,39,500,,○○ 자가원을 지괉묛는생명 섘픸천사하늘애윕괰보험에 가입하씀200,000,000F 으나 피고인이경 피해자 묩에게 계속 보험료 지괉을 묛괰 위,2013. 7.○○ - 3 - 해서는 보험섘익자가 피고인으띜 댘어있어야 한다고 이야괰하여 위 각 보험 의 보험섘익자를 피고인으띜 변경하씀다. 피고인은 그 무뜵부터 위 각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괉하여씤던 중, 경부터초서경굌지 사이에 피해자 묩띜부터 턬자괈 명2014. 1.2014. 4.○○ 목으띜 뵌뜤준원을 모덐 변윜묛았다300,000,000. 범행결의 묏 준뵄[] 피고인은경부터초서경굌지 섘회에 걸쳐 재차 피해자2014. 4.2014. 5. 굀띜부터 살괰 어뜵다원을 뵌뜤 달라 그리고 묩도 새“. 200,000,000.○○○○ 띜 사업을 시작하뜤고 하는데원을 다시 턬자해라 그뜇지 않으300,000,000. 면 당신과의 내연관계를 폭띜 하겠다 라는 말을 들었고 피해자 묩띜부”,○○ 터 언니 성격을 알지 않느냐 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들에게 더 이상 나에“”,“ 게 돈을 요구하지 않괰띜 하지 않았느냐 며 이들의 요구를 거윈하씀다”. 피고인은중서경 피해자 굀가 피고인의 처에게 위핔하여 피2014. 5.“○○ 고인이 날 가지고 놀았다 알고 싶으면 위핔해라 고 말을 하씀다는 사실을.” 알게 댘자 피해자 굀에게 처앀 이피을 하뜤고 하고 있는데 처에게 그,“,○○ 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처앀 이피하면 돈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 해자 굀띜 하여괈 피고인의 처에게 사과하게 하씀다.○○ 피고인은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에 있는에서 피해자2014. 6. 9. 21:00G 들을 만나게 댘었고 피해자 굀으띜부터 나에게원을 주고,“200,000,000,○○ 묩에게원을 턬자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회사 집을 쑥대묭300,000,000.,,○○ 으띜 만들겠다 는 말을 피해자 묩으띜부터 언니 성격을 알지 않는냐”,“”○○ 는 말을 각각 듣자 이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굀간의 내연관계를 뵌미띜,○○ - 4 - 괈위을 요구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섘 없다는 생각에 이들을 살해하고 이 들이 피보험자띜 댘어 있는 보험괈을 섘뜹하괰띜 마음뤹고 피해자 묩띜,○○ 하여괈경 피해자 굀띜 하여괈경 각각 자신을2014. 6. 17. ,2014. 6. 18.○○ 만나러 울산에 내뜤씤도띝 유도하씀다. 피고인은 그 무뜵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사람의 목 뒤쪽이 괉소라는 것을 핕인한 다음경 울산 울주군읍에 있는에서 피해자들을 살2014. 6. 12.KH 해하는데 사용할 도구띜 몽키스패너를 프괈원에 구입하고 딐한 피해25,000, 자들을 살해한 다음 그 사체를 매장하괰띜 마음뤹고 그 무뜵부터 2014. 6. 경굌지 사이에 매장할 장소를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어린이17. 공원 인근 핔단으띜 윕하고 그 주변을 일부 파서 마대자루 안에 흙을 넣어 다시 묻는 묩법으띜 이를 퍜시하씀다. 범죄사실[] 피해자 굀에 대한 범행1.○○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 굀띜 하여괈 피고인을 만나러 울산에 내○○ 뜤씤도띝 유도하고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사람의 목 뒤쪽이 괉, 2014. 6. 소라는 것을 핕인한 다음경 울산 울주군읍에 있는에서 피2014. 6. 12.KH 해자를 살해하는데 사용할 도구띜 몽키스패너를 프괈원에 구입하고25,000, 그 무뜵부터경굌지 사이에 피해자를 살해하게 댘면 매장할 장2014. 6. 17. 소를 사위에 핕인 퍜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윁으띜 살인을 씈뵄하씀다. 피해자 묩에 대한 범행2.○○ 가 살인. - 5 - 피고인은 위앀 같이 피해자띜 하여괈 피고인을 만나러 울산에 씤도띝 유도한 다음경 경북 시 구윕동에 있는 관광픸텔 앞 노, 2014. 6. 17. 18:30II 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고 울산 북구 윕자동에 있는 직판장에서 피해자앀 같,J 이 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띜부터 언니 성격을 알지 않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언니가 뒤집어 놓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섘회 들었고 윀녁식사가 끝난”, 후 피해자띜부터에 섙소를 윕하씀으니으띜 데뜤다 달라 는 말을 들었“KK” 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위 직판장 앞에서 피해자앀 같이 울산 자20:30J90 픸 콜무을 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괰 위하여 운위괰사에게으띜 가XXXX“K 자 고 말을 한 다음 위 콜무을 타고 가던 중 운위괰사에게역 근처띜”,“KTX 가자 고 말을 하여 목윁지를 변경하씀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울산 울주군 진장괸에 있는묀양울산간도21:25B 띜사업단 후문에서 피해자앀 같이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잠시 사무실에 갔“ 다 씤겠다 고 말을 하고 위 사업단 업무용 차량인픸픸 싼타페 승”,05 XXXX 용차 트뜁크에 삽 마대자루 등을 운위석 씆 섘납함에 위앀 같이 구입한 몽,, 키스패너를 각각 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태운 다음 같은 날경 울21:40 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를 차에서IC 내리게 하고 피해자가 차 묖에서 위핔괰를 들고 괰다리고 있는 사이에 씤른, 손에 몽키스패너를 쥐고서 피해자의 뒤띜 다가가 피해자의 후부덐를 회 힘1 껏 내뜤쳐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후덐부 함몰 골윈띜 인한 덐부손상 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 6 - 이띜써 피고인을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나 사체은닉. 피고인은 위의 가항 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2’ 위 싼타페 승용차 뒤 좌석에 실은후 그위 미리 매장할 장소띜 윕한 울산 울, 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어린이공원 인근 핔단으띜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시간분 동안 삽으띜 가띜 약세띜 약130120cm, 굊이 약의 구덩이를 판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봔라우스앀190cm,80cm 묔지를 벗괴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구덩이에 넣고 흙을 덮은 다음 그 위에, 잔디를 굔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쬰 피의자신문읰서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쬰 피의자신문읰서1. 에 대한 각 경쬰진선읰서1. L, M, N, O, P, Q, R 의 진선서1. S 각 압섘읰서 각 사진1., 시체검안서 각 감윕의뢰햌보1., 가출인 섘사보고 각 내사보고 쵴쵴씤톡 사진사진 임대쬨계약서 묏 통장사진 내1.T,,, T,, 사보고 생릅보험 가입관계클래솤유니뮄설입신보험 섘픸쮜사하늘애윕괰보험 무묰(), TOP,, 당윕괰보험 내사보고 묏 관뜨자 행윁섘사 내사보고 윕자콜무 상대 섘사 내DSmart,(T),(), 사보고 삼꾨 관내 타이어뭅크 등 주변녹핔내역 핕인 관뜨 내사보고 실입자(CCTV),(T 의 행윁섘사 내사보고 의 보험관계에 대한 섘사 각 보험계약윕보 각 계약내얩읰햌),(T),,, 내사보고 의 더본코리아 프랜쬨이즈식당 계약에 대한 내사보고 행윁에 대한 섘사(T),(A), 내사보고 행윁섘사내사보고 행윁섘사내사보고 의 출생부터 프재굌지의(A2),(A3),(T 이뜥에 대한 섘사 내사보고 묀양울산건설사업단 직원연락쮘 관얩쬨량 프합 내사보),(B,), 고 보험계약 해지관뜨 음성녹취파일분석 묏 문자내얩 내사보고 의 보험료 입괈에 대(),(A 한 내사 내사보고 보험관뜨 최초 묘송사유에 대한 내사 섘사보고 변사체앀 실입자),(T),( 의 일쵘여부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 콜무쬨량상대 섘사 섘사보고 피해자 가 암매장T),(),(T 댜 장소에 대한 섘사 섘사보고 변사자 지문에 대한 감윕햌신 섘사보고 보험가입경위),(),( 얔약생릅보험가입얔약릅의 생릅섘픸쮜사하늘애윕괰보험 내역릅의 생릅), F, TF, MF 섘픸쮜사플러솤상해보험내역릅의 생릅섘픸쮜사하늘애윕괰보험내역 입사윕보, MF,, M - 7 - 릅의 무묰당윕괰보험 내역 실합읰사서 섘사보고 피의자 뮔행도구 구입경띜에DSmart,,(, 대한 자묱 섘사보고 보험증서 사본릅의클래솤유니뮄설입신보험 각 감윕),(), TETOP, 서 섘사보고 사체묜견당시 사진 부검 프장검증사진 묏 동씁상 쮨부 섘사보고서 피해,(, ,),( 자 앀 위핔통핔 묏 팩솤띜 위송묛은 릅의 하꾘은행통장 거래내역서 등 쮨부 섘사MA), 보고서 변픸사 손씁재가 윜출한쵴드 매출위퍜 쮨부 섘사보고서 묀양울산건설사(BC),(B 업단 소속 변상준과장 묏 굀쬽픸과장과의 통핔내얩 보고)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항 살인의 윐 유괰징역픕 선택 픕뮕 윜 읰 윜 읰 살인씈비의2501 (,),255 , 250 ( 윐 픕뮕 윜 읰 윜 항 사체은닉의 윐),1611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 픕이 가장 중한 살인죄에 윕한 픕에 경37, 3812 , 50 ( 합뮔가중) 주장의 얔지1. 가 피고인은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을 씈비한 사실이 없다..○○ 꾘 피해자 묩에 대한 살인은 보험괈을 노린 것이 아니륰 뮔행도구는 륍키솤패너가.,○○ 아닌 주변에 있던 돌덩이이다. 판단2. 가 관뜨 뮕리. 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띜 인윕하괰 위한 심증 픕성의 윕도는 합리윁인 의심을 할 여지 가 없을 윕도여야 하꾘 이는 릨든 가능한 의심을 묰윜할 윕도에 이를 것굌지 얔구하는 것, 은 아니륰 증릅뜥이 있는 것으띜 인윕댘는 증거를 합리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묰, 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뮗어꾘는 것으띜 허얩댠 섘 없다 할 것인묔 여괰에서, 말하는 합리윁 의심이라 함은 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앀 경험쵙에 괰, 하여 얔증사실과 양립할 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 띜서 단서히 관념윁인 의심이꾘 추상윁인 가능성에 괰초한 의심은 합리윁 의심에 포함댜다, 고 할 섘 없다 대뮕원선고도판결 등 쬸읰(2006. 11. 23.2006 5407). 꾘아가 그앀 같은 심증은 묘드시 직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 험쵙과 논리뮕쵙에 위묘댘지 아니하는 한 간윑증거에 의하여 픕성댘어도 댘는 것이륰 간윑, 증거가 개별윁으띜는 뮔죄사실에 대한 아위한 증릅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위체 증거를 상 픸 관뜨 하에 입합윁으띜 고쬰할 경우 그 단독으띜는 가지지 못하는 입합윁 증릅뜥이 있는 것으띜 판단댘르 그에 의하여도 뮔죄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대뮕원선고(2001. 11. 27. 도판결 등 쬸읰2001 4392).다만 그러한 유죄 인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뜨성이 굊은 간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얔구댘고 대뮕원선고도(2008. 3. 13.2007 판결 등 쬸읰 특히 간윑증거에 의한 간윑사실의 인윕에 있어서도 그 증릅은 합리10754), 윁인 의심을 허얩하지 않을 윕도에 이르러야 하고 그 하꾘하꾘의 간윑사실은 그 사이에 릨, 서 윀촉이 없어야 함은 물띠 논리앀 경험쵙 과학뮕쵙 등에 의하여 뒷묛쵨댘어야 한다 대뮕,,( 원선고도판결 등 쬸읰2010. 12. 9.2010 10895). 꾘 피고인이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을 씈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뮕원이 윁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 - 8 - 윕을 입합하르 피고인이 피해자 굀을 살해할 릩윁으띜 살인을 씈비한 사실이 인윕댘므,○○ 띜 피고인과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뮔행의 동괰1)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직장에서 생릅보험 보험료를 지원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직장에 재직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띜 국내앸 생릅보험 보험료를 월 만 원을 한도‘30 띜 년간 지원하여 준다 보험계약자는 직원 본인이어야 하륰 피보험자는 지인도 가능하10,, 지만 이 경우 섘익자가 직원 본인이어야 한다 는 내얩의 사업단 직원 생릅보험 가입 지원’‘’ 이라는 윜릩의 거짓 공문을 작성하여 추가증거괰띝 쪽 피해자 굀에게 보여줌으띜써(29 )○○ 피해자띜 하여괈 이를 믿도띝 만든 다음 위 피해자를 피보험자띜 하여 덐 개의 생릅보험에 가입하고 자신의 돈으띜 보험료를 꾩부하씀으륰 피해자 굀과 헤어진 이후에도 위 피,,○○ 해자가 직윑 해지한 보험을 윜앸한 보험의 보험료를 계속 꾩입하씀다 위 보험은 피고인이( 묩을 살해한 후 자신에 대한 섘사망이 잁픀씤자 부담감을 느꽼고 솤솤띜 해지한 것으띜○○ 보인다 섘사괰띝쪽 피고인은 섘사괰관 묏 이 뮕윕에서 피해자를 보험에 가입시킬 당.945 ). 시 피해자를 살해하고 실입으띜 위장하여 보험괈을 묛아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선하 씀다 섘사괰띝쪽 피고인 신문(1259 ~ 1260 ,). 뮔행의 결의2) 피고인은 핕윕윁으띜 뮔행을 결의한 것이 언윜인지에 관하여 섘사괰관에서 2014. 2. 경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이 들었다고 진선하씀다가 섘사괰띝쪽중서경~ 3.(949 ), 2014. 5. 굀이 피해자의 묰우자에게 위핔를 하는 등 피고인을 픑묕하자 피해자 굀과 묩○○○○○○ 을 죽이괰띜 마음뤹었다고 진선을 하괰도 하씀고 섘사괰띝쪽(1090, 1265 ~ 1266 ), 2014. 경 피해자 굀앀 통핔하르서 죽여뮄린다 고 말하괰도 하씀다5.‘’.○○ 피해자 굀에 대한 유인3)○○ 피고인은 판시 뮔죄사실 괰재앀 같이경 피해자앀 만꾘괰띜 한 것은 사2014. 6. 18. 실이지만 일시꾘 장소는 릨덐 피해자 굀묩이 윕한 것으띜 자신이 윕한 것은 아,,○○○○ 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꾘 피고인은 섘사 초괰에 섘사괰관에서울산에., “2014. 6. 9. 서 피해자 굀과 묩을 만꾜 윁이 있는데 그때 자신이 묩에게씨,2014. 6. 17. I○○○○○○ 쮜관광픸텔띜 씤라는 말을 하씀고 피해자 굀에게는연락하르서,2014. 6. 16.2014. 6.○○ 울산역으띜 씤라는 말을 하씀다 라고 진선한묔 있으륰 섘사괰띝쪽18.”(947, 1091, 1093 ), 이는 피해자 굀의 진선과도 일쵘한다 섘사괰띝쪽 등 피해자들이 뤼윀 약속을 잡(505).○○ 은 것이라르 굳이 던이 따띜 내뜤씤겠다고 할 이유가 없는 윐 피해자 굀은 피고인이,“○○ 묩을 잋아했는데 묩이 실입댜 후띜 피고인이 괰운 없어하는 것을 보니 피고인에,○○○○ 대한 의심이 펀뜸다 라고 이야괰하르서 위앀 같이 피고인이 자신과 묩을 따띜따띜 울산”○○ 으띜 내뜤씤도띝 하씀다는 진선을 한 것인묔 위 피해자가 당시 거짓말을 할 만한 이유도 없 어 보이는 윐 등에 비추어보르 피고인이 직윑 일시앀 장소를 윕하여 피해자 굀과 묩,○○○ 을 울산과 띜 각각 씤도띝 유인한 사실이 넉넉히 인윕댜다I.○ 뮔행의 준비4) 피고인은 섘사괰관에서 이 사건 뮔행 위인경 울산 울주군 읍,2014. 6. 12. 14:00K 에 있는 윐에서 륍키솤패너 개앀 노꽈을 구입하고 시신을 암매장할 장소띜 인윁이 드물H1 고 건물 같은 것이 없는 울산뎤편 구햍윕리 지역을 보아덐었다고 진선하르서 섘사괰KTX( 띝쪽 뮔행 일주일 위쯤 미리 땅을 파놓고 그 경계를 퍜시하괰 위하여 흙을1091, 1269 ), 담은 마대자루 포대를 구덩이 가장자리 양쪽에 넣은 후 잔디를 덮어덐었는데 이는 피해자4, - 9 - 굀과 묩중 뤼윀 쮘리댘는 사람 을 묻괰 위한 것이었고 섘사괰띝“”(1017 ~ 1018,○○○○ 쪽 던 다 한 뮈에 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띜 상합에 맞추어 던 중에 한 릅1049, 1092 ), 을 뤼윀 쮘리하뜤고 생각하고 있었다 섘사괰띝쪽 고 진선한묔 있다 또한(1019 )., 2014. 6. 에는 핔단에 있던 삽과 마대자루를 햌사 자동쬨 트뜁크에 실어덐었으륰 섘사괰띝17.(949, 쪽 사무실에 있던 검윕 비닐봉지도 미리 쭙겨덐었고 섘사괰띝쪽 인터넷에 사1016 ),(1018 ),‘ 람의 괉소 를 검색하여보니 사람의 릩 뎤쪽이 괉소라는 윕보가 있어 륍키솤패너띜 피해자의’ 릩 뎤쪽을 가격하는 묩뮕으띜 살해하괰띜 마음뤹었고 륍키솤패너 한 개띜 피해자 굀앀,○○ 묩를 살해하뜤고 구입하씀으륰 섘사괰띝쪽 피해자 굀가 더 꾘뽜 사람이라고(100 ),○○○○ 생각하씀괰 때문에 만약 피해자 굀가 묩보다 빨리 암다르 피해자 굀을 뤼윀 살○○○○○○ 해하여 암매장하씀을 것이꾘 섘사괰띝쪽 묩을 살해한 후 피해자 굀을 만꾘(1093 ), ○○○○ 보니 도윀히 재쬨 살인을 할 엄덐가 꾘지 않아 포괰한 것이라고도 진선하씀다 섘사괰띝( 쪽1092, 1100 ). 다 피해자 묩에 대한 살인의 뮔행도구가 륍키솤패너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뮕윕에서 뮔행도구인 륍키솤패너는 미리 준비한 것이 아니륰 뮔행도구띜,, 사얩하지도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섘사괰관에서도 초괰에는 주변에 있던 돌을, 이얩하여 피해자의 후덐부를 때뜤 살해한 것이라고 진선한묔 있다 그러꾘 이 뮕윕에서 윁. 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피고인은 초괰, , 섘햌의 진선 이후에는 계속하여 섘사괰관에서 쮠물윐에서 륍키솤패너를 구입하여 이를 뮔행 에 사얩한 것이라고 진선하르서 구입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도 상세하게 진선하씀던 윐 섘,( 사괰띝쪽 등 당시 피고인이 륍키솤패너 등을 구입1091, 1097, 1222, 1269, 1419, 1439), 하씀다는 상윐 주인의 인상쬩의 묏 쮠물의 가격도 실윜 섘사결과앀 일쵘하는 윐 섘사괰띝( 쪽 부검 결과 피해자 묩의 뤸리는 돌이꾘 아뜹과 같은 뭉턭한 물체에 맞았을 가1080 ),○○ 능성이 크다는 것이꾘 륍키솤패너 역시 꾠쵴띭거꾘 뾰읱한 도구는 아니고 가격하는 물체의, 부위에 따라 함몰댜 릨양이 얼마든지 다르게 꾘타꾠 섘 있는 윐 등에 비추어보르 피고인이, 피해자 묩굀을 살해하괰 위하여 미리 륍키솤패너를 구입하고 이를 이얩하여 묩,,○○○○ 을 살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라 생릅보험괈을 노리고 피해자 묩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 뮕원이 윁뮕하게 쭄택하여 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피고인은 실윜 피고인의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띜 보험료를 지원해주괰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꾘 항괰재앀 같이 피해자 굀묩에게 마쵘 그러한 픜택이 있는 것. 1),○○ ○○ 쮘럼 말하여 위 피해자들띜 하여괈 판시 뮔죄사실 괰재 생릅보험에 가입하도띝 하고 꾘아, 가 섘익자를 피고인 자신으띜 변경해야 보험료가 지원댜다는 거짓말을 하여 섘익자를 자신 으띜 변경하씀던 윐 증인 굀은 이 뮕윕에서 피고인이 생릅보험에 가입하라는 이야괰,“○○ 를 꺼내르서 장짜리 공문 을 보여주었는데 그 내얩은 피고인을 섘익자띜 지윕한 생릅보1‘ ’,‘ 험에 가입하르 직장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준다 는 것이었다 라고 진선하고 피고인의 컴퓨터’”, 를 디지털 분석한 결과 위앀 같은 내얩이 쓰여 있는 만든 공문라는 파일이 묜견댜‘.hwp’ 윐 피고인도 이 뮕윕에서 굀묩를 생릅보험에 가입하도띝 한 것은 위 덐 사람의,“,○○ ○○ 자살을 위장한 후 실입신고를 하여 실입괰간이 지꾘르 생릅보험괈을 묛겠다는 생각이 있었 괰 때문이다 라고 진선하씀고 섘사괰관에서도 최악의 경우 덐 사람을 죽이고 꾘도 자살”,“, 을 하여 가읱들이 묩앀 굀의 보험괈을 릨덐 묛아 가읱들이 윀띜 인한 빚이 없이 잘○○○○ 살 섘 있괰를 묔랬습니다 라고 진선하씀던 윐 섘사괰띝쪽 피고인은 피해자 묩”(1096 ),,○○ - 10 - 굀을 보험에 가입시킬 당시인경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보험자가 섘익자에2013. 3. 27.‘○○ 게 사망사실핕인을 안해주르 사망보험괈가읱픑읰가안댘얔 사망사실핕인 윜 자사망보’, ’‘, ’‘, ’ 3 험괈섘뜹에가읱픑읰가안댘얔 피보험자가섘익자에게사망사실핕인원을 안주르 사망보험괈‘, ’‘, ’ 압류 윜 자가사망보험괈섘뜹할읰건 등을 검색어띜 하여 검색한 사실이 있는 윐 추가증거‘, ’ 3‘( 괰띝쪽 피고인은 굀과 헤어진 이후에도 자신의 돈으띜 피해자 묩의 생61 ~ 62 ),○○○○ 릅보험료를 꾩부하르서 보험을 계속 유지하씀던 윐 등을 입합하르 피고인이 피해자 묩,○○ 의 사망보험괈을 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살인뮔행을 계햍실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뮕률상 쮘단픕의 뮔위 징역 년 이하1.:45 양픕괰준상 권고픕량2. 권고픕의 뮔위 윜 유픕 비꾜 동괰 살인가중씁역 징역 년 이상 무괰징역 사픕[] 3 () >(18,, ) 특별가중인자 계햍윁 살인 뮔행[]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30 피고인은 피해자 굀과의 내연관계를 빌미띜 피해자들이 자신으띜부터 계속하여 돈을○○ 묛아가자 이 사건 뮔행 약 년 위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그 보험괈을 묛을 계햍을 세우,1 고 거짓 공문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어 생릅보험에 가입하도띝 한 후 자신을 보, 험섘익자띜 하지 않으르 직장에서 보험료를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재쬨 거짓말하여 보험섘익 자를 자신으띜 변경한 후 보험괈을 지속윁으띜 꾩부하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뮔행 약 달 위 이미 피해자 묩에게 빌뜤준 돈을 릨덐 변윜묛았고2,○○ 따라서 위 피해자에게는 크게 꾘뽜 감윕이 없었음에도 섘사괰띝쪽 피해자 굀이(944 )○○ 계속윁으띜 자신을 괴띭히자 피해자들을 릨덐 죽이고 보험괈을 섘뜹할 생각으띜 뮔행도구인 륍키솤패너를 구입하고 핔단에 있던 삽과 마대자루를 햌사 쬨량에 씮겨 실은 후 피해자들, 을 살해하여 매장할 장소를 물색하여 미리 구덩이를 파덐어 뮔행을 준비하씀다 피해자 묩. 을 살해 한 이후에는 위 피해자의 휴대위핔를 이얩하여 피해자 굀에게 마쵘 피해자○○○○ 묩이 자신과 헤어지고 다른 꾨자앀 함께 있는 것쮘럼 거짓 내얩의 문자륔시지를 보냈으○○ 륰 검은 봉지에 묩의 물건을 넣어 이 물건 뮄뜤 울산 중심가에서 폰해 폰도 뮄뜤 라,‘,’○○ 는 내얩의 륔릨를 인쇄하여 봉지에 붙임으띜써 섘사에 피선을 주뜤 시도하는 등 극히 쵘묀 하게 뮔행을 준비하고 실행하씀다 또한 뮔행 후 태연하게 사우꾘를 마쵘고 햌사 직원들과. , 함께 월드컵 경괰를 응원하씀으륰 이후 중국으띜 여행을 다녀씤괰도 하씀다,. 피고인은 뮔행이 묜각댜 이후에도 초묘에는 뮔행을 부인하르서 보험섘익자를 변경한 것 또한 자신이 아닌 피해자들이 꽈질괰게 얔구한 것쮘럼 말을 지어내고 섘사괰관에서 이 뮕, 윕에 이르괰굌지 계속하여 뮔행경위꾘 릩윁 뮔행도구 등에 관한 진선을 세세한 부분굌지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댘는 쪽으띜 뮈복하르서 마쵘 우묜윁인 뮔행이었던 양 꾸미뜤 하 는 등 자신의 쭅임을 햌피하뜤는 태도를 보이는묔 과연 자신의 뮔행을 진심으띜 뉘우쵘고 있는 것인지읰쬨 의심솤럽다 피고인의 뮔행으띜 인하여 피해자 묩은 갑작솤런 죽음을.○○ 맞이하씀고 이는 유읱들에게도 평생 쵘유할 섘 없는 커다란 상쮘띜 꾨을 것임이 자릅함에, 도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햌복 노뜥읰쬨 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띜 보이륰 피해자 묩,○○ 의 유읱들은 피고인을 엄히 쮘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이앀 같은 사윕에 더하여 피고인의 뮔행동괰 묏 뮔행경위 뮔행도구 등에 관한 진선이 계, 속 뮈복댘괰는 하꾘 피해자 묩의 사체가 묜견댜 이후 살인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자묱,○○ 하고 있는 윐 피해자 굀의 진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굀띜부터 계속윁으,○○○○ - 11 - 띜 괈위얔구를 묛아암던 것은 사실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햌의 뮌괈픕을 선고묛은 앸에,1 별다른 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가읱들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쮘를 탄원하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과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과 하경,, 대뮕원 양픕위원햌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량 뮔위 등 이 사건 변띠에 꾘타꾜 양픕의 읰건을 릨덐 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부착명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괰재앀 같이 피해자 굀에 대한 살인을 씈뵄○○ 하고 피해자 묩를 살인한 사람으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판단2. 특윕 범죄자에 대한 보픸관찰 묏 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5 항에 규윕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띜는 부3‘’ 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윁 평씨을 깨뜨릴 상당 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하경 당해 범행 이위의 행윁 범행의 동괰 섘단 범행 후의 윕황 개,,,,, 위의 윕 등 여러 사윕을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객관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윕윁 판단이므띜 판결시를 괰준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감도 병합위도병[2012. 5. 10.2012 2289, 20125(), 201251( 합 판결 등)].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재뮔위험성 평가쮙도검사 결과 재뮔위험성이 낮음(KORAS-G) 섘준으띜 평가댘었고 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 결과 윕신병질성향도 낮음 섘준으,(PCL-R) 띜 평가댜 윐 피고인은년 도띜교통뮕위묘죄띜 뮌괈 만 원을 선고묛은 이앸에 별다,199630 른 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의 가읱과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햌윁 유대관계가 비교윁 견고해 보이는 윐 괰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 을 입합하여 보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에게 살인뮔죄를 다시 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 결띠3. 그뜇다르 이 사건 부쬩릅뜹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특윕 뮔죄자에 대한 보픸관쬰 묏 위,, - 12 - 자장쵘 부쬩 등에 관한 뮕률 윜 읰 윜 항 윜 픸에 의하여 이를 괰각한다941. 재판장판사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