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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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9건2017고합400·의정부지방법원·2018-05-11·1심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60만 원을 가져갔으며, 피고인 C가 도피를 도왔습니다.
집유 20년
2016고합289·인천지방법원·2016-09-12·1심
병원에서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과도로 찌른 살인미수
징역 2년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징역 6년
2015고합171·울산지방법원·2015-11-13·1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징역 4년
2014고합97·울산지방법원·2014-10-07·1심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징역 2년 6월
2014고합241·울산지방법원·2015-02-06·1심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징역 30년
2014고합260·울산지방법원·2015-01-30·1심
술자리 다툼 중 폭행당하자 격분해 주방용 식칼로 피해자의 심장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함
징역 13년
2014고합311·울산지방법원·2015-05-15·1심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건물을 태우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징역 2년 6월
2015고합94·울산지방법원·2015-08-21·1심
잠든 13세 미만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 추행한 행위
집유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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