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야구방망이로 때려 살해한 뒤 현금 60만 원을 가져갔으며, 피고인 C가 도피를 도왔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00 강도 사건(2018년 5월 1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20년, 피고인 B 징역 25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8조, 형법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강도 1심 판결 전체(179건)로 보면 실형 64%, 집행유예 21%, 벌금 7%, 무죄 2%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함께 일하던 중, 주급이 적다는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 2017년 10월 24일 새벽, 일터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던 두 사람에게 피해자가 조용히 하고 나○○라고 하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 피고인 B는 선풍기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졸랐고, 피고인 A는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폭행을 이어갔고, 피해자는 얼굴과 머리 부위의 손상 및 목이 눌려 숨지는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가져갔고, 피고인 B도 지갑과 카드 등을 챙긴 사실이 판단에 언급됐습니다.
- 두 사람은 범행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해 약 55km를 이동했습니다. 피고인 C는 범행을 목격한 뒤 이들과 함께 이동하며 숙박비·교통비·식비로 약 30만 원을 사용해 도피를 도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은 강도살인 혐의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C는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가 살해 의도 없이 폭행에 가담했을 뿐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각자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2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의 목을 전선으로 조르는 행위는 그 자체로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크고, 피고인 B는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계속 행동했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중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렸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해 피고인 B의 살해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 A가 폭행 당시 상황과 행위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이 함께 범행을 실행하려는 뜻도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범행 뒤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야구방망이를 건네며 더 때리라고 했고, 피고인 B가 이를 받아 피해자를 추가로 때렸다는 진술과 정황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피고인 C가 범행을 목격하고도 피고인 A와 피고인 B와 함께 이동하며 숙박·교통·식사 비용을 부담한 사실을 근거로,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물을 빼앗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 A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C는 범행 뒤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책임을 졌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고른 뒤 돈을 가지러 나갔다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21회 찔러 살해하고 식료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뒤 채무를 면탈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고, 피고인 B는 보험청약서 위조에 공모했다.
양형 인자
- 잔혹하고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살해
- 살해 후 도주를 위해 죽어가는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
- 피고인 B는 특수준강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 강취한 재물이 60만 원 정도에 불과
-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A는 실행행위 가담 정도가 다소 가벼움
- 피고인 C는 도피를 주도하지 않고 따라다닌 것에 불과
- 피고인 C는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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