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6건2011고합93·부산지방법원·2011-05-27·1심
소말리아 해적들이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하고 선원들을 인질로 삼아 소말리아로 강제 운항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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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고합790·부산지방법원·2014-02-21·1심
부산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 중인 39세 여성의 가방을 빼앗으려다 저항하자 칼로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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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노384·서울고등법원·1966-01-25·2심
피해자 살해 미수 후 금품 강취 시도
징역 15년
64노50·광주고등법원·1964-09-02·2심
피해자를 위협해 금원을 빼앗으려 시도하고, 실패 후 피해자 집에 불을 지르고 살해를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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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노1516·대구고등법원·1988-02-11·2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협박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저수지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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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노1262·서울고등법원·1984-08-08·2심
공장 탈의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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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225·광주고등법원·1973-09-20·2심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실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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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노787·서울고등법원·1973-04-27·2심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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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합140·부산지방법원·2024-08-20·1심
처음 만난 피해자를 수십 회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하고 물건을 빼앗은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징역 25년
2023고합253·부산지방법원·2024-11-29·1심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린 뒤 채무를 면탈하고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살해했고, 피고인 B는 보험청약서 위조에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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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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