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협박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저수지에 버림

• 1987년 2월 20일,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강도 및 강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함.
• 피해자 중 1명은 강간당했고, 다른 1명은 나일론 끈으로 목이 졸려 숨짐.
•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저수지에 버려 증거를 없애려 함.
• 이 사건은 경주에서 발생했고, 피고인들은 이전에도 절도와 폭력 등 범죄 전력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조직적이고 잔인하며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함.

피고인 1부터 5까지가 피해자를 강도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들의 범행 참여 정도와 책임 범위, 그리고 형량의 적절성이었다.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사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강도죄는 절도죄의 요소를 포함하므로, 상습강도와 상습절도가 함께 있을 경우 절도죄를 강도죄에 포함해 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봄.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강간했으며, 피해자 1명을 살해해 시신을 버리는 등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 3과 4가 강요에 의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피고인 5는 범행에 비교적 늦게 가담했고, 전과도 적으며 범행 후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감경함.
• 사형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만 적용되며,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나이와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됨.
• 피고인 1이 주도적 역할을 했고,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강도살해하고 시신을 저수지에 버리는 범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매우 잔인하고 조직적이라 판단해 주범에게는 사형을, 나머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