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인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대구고등법원 정용인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9건(1987~1988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방화·실화·폭발물 1건, 절도 1건, 살인·상해치사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6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2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1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9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88노232 · 방화·실화·폭발물 · 1988-07-27이 판결징역 1년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15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세차장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다87노1671 · 절도 · 1988-04-13이 판결징역 10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113건)중간
-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협박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저수지에 버림87노1516 · 살인·상해치사 · 1988-02-11이 판결사형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8건)무거운 쪽
- 피고인A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채 변제와 학교 필요경비로 사용함87노1132 · 사기 · 1988-01-13 · 피해액 1억~5억원 · 초범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23건)중간
- 봉고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87노1313 · 강제추행 · 1987-10-21이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8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95%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100%)보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36번째 · 없는 판결: 54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9건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초지상속공제를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함.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생모가 생부의 동의를 받아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서에 생부를 부로 기재함.
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
피고인이 세차장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협박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저수지에 버림
피고인A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채 변제와 학교 필요경비로 사용함
봉고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차에서 뛰어내림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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