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정용인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1년 1개월
집유 1건평균 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7.1%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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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32%
평균 1년
강제추행1건-76%
평균 10개월
절도1건-52%
평균 10개월
방화·실화·폭발물1건-53%
평균 1년 6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5(56%)집유1(11%)원고패1(11%)결과 미상2(22%)
87구230·대구고등법원·1988-11-16·기타 형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초지상속공제를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7구140·대구고등법원·1988-10-12·기타 형사
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인정상여 및 배당결정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원고패
각하
88르437·대구고등법원·1988-10-05·기타 형사
생모가 생부의 동의를 받아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서에 생부를 부로 기재함.
결과 미상
88노232·대구고등법원·1988-07-27·방화·실화·폭발물
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87노1671·대구고등법원·1988-04-13·절도
피고인이 세차장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냄.
실형
10개월 (실형)
87노1516·대구고등법원·1988-02-11·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제로 협박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저수지에 버림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87노1132·대구고등법원·1988-01-13·사기
피고인A가 자신이 설립한 학교법인의 자금을 사채 변제와 학교 필요경비로 사용함
집유
2년 집유 3년
87노1313·대구고등법원·1987-10-21·강제추행
봉고차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다 차에서 뛰어내림
실형
10개월 (실형)
87노787·대구고등법원·1987-09-16·폭행상해
피고인이 자살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어올림.
실형
1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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