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폭력행위와 방화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1은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1은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실제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아 미수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2는 폭력행위로 기소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뒤 자수하였다.
• 사건은 지하 1층 주점에서 발생했으며, 피고인1이 석유난로를 넘어뜨려 불이 커튼에 붙었으나 큰 피해는 없었다.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폭력과 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1의 방화는 건물이 스스로 탈 만큼 번지지 않아 미수로 판단되었고, 피고인2는 피해자와 합의 후 자수했다. 법원은 피고인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2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 피고인1이 넘어뜨린 난로에서 불이 나 커튼 2장이 탔으나, 건물이 스스로 탈 정도로 불이 번지지 않았다.
• 따라서 방화죄는 완성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고 보았다.
• 피고인1의 폭력행위와 방화 고의는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2는 범행 후 곧바로 자수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다.
• 원심판결 중 피고인1의 방화 부분은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해 파기되었다.

피고인1은 난로를 넘어뜨려 불을 냈지만, 불이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아 방화는 미수로 판단되었다. 피고인2는 폭력행위로 기소되었으나 자수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형이 감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