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73노1558서울고등법원 2심1974-01-29 선고검수완료

피해자 집에서 277,45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3노1558 방화·실화·폭발물 사건(1974년 1월 2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형법 제174조, 형법 제164조이다.

양형 비교

방화·실화·폭발물 1심 판결 전체(109건)로 보면 실형 44%, 집행유예 43%, 벌금 5%,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2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방화·실화·폭발물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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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7월 1일, 피고인A가 피해자B의 집에서 의류와 현금 등 277,450원 상당을 훔쳤다.
  • 같은 날 새벽 5시 30분경, 피고인A는 훔친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B 집 방 안에 있던 밍크담요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했으나 가족들이 불을 꺼서 실패했다.
  • 몇 시간 후인 오전 8시 10분경, 가족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피고인A가 다시 종이뭉치에 불을 붙여 천장 일부를 태우는 데 성공했다.
  • 이 불로 천장 약 반 평 정도가 손상되었고, 수리비는 약 4,000원 정도가 들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 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 했으나 처음에는 실패했고, 몇 시간 후 다시 불을 지펴 천장 일부를 태웠다. 법원은 두 번의 방화 행위를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에 따라 절도와 두 차례의 방화(미수와 기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방화는 가족들의 진화로 실패했지만, 피고인A가 방화를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몇 시간 후 다시 불을 지른 점을 고려했다.
  • 두 번째 방화는 실제로 천장 일부를 태워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완성된 범죄로 봤다.
  • 두 번의 방화는 시간 간격과 행위의 독립성 때문에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했다.
  • 원심은 두 방화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묶었으나, 이는 법리 오해에 해당해 판결을 파기했다.
  •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조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피해자B 집에서 물건을 훔친 뒤 두 차례에 걸쳐 방화를 시도했고, 법원은 이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모두 처벌했다. 방화가 실패한 미수 행위와 성공한 행위는 독립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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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7노2544·서울고등법원·1998-01-20·2심·유죄 (형 선고)

1997년 10월 10일 이불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88고합274·대전지방법원·1991-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옥 창문에 석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음

같은 분류(안전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공통 양형인자: 초범≠죄명 다름: 방화·실화·폭발물 vs 방화·실화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00·울산지방법원·2022-10-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이웃집 지붕공사 소음에 화가 나 새벽에 3차례 걸쳐 이웃집 마당 공사자재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45·수원지방법원·2014-03-13·1심·유죄 (형 선고)

여관 객실에서 취사 중단 요구에 앙심을 품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위 잡동사니에 두 차례 불을 붙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49·울산지방법원·2021-08-20·1심·유죄 (형 선고)

신규 직원 선발 문제로 다투던 중 라이터로 작업복과 A4용지에 불을 붙여 관리사무소에 불을 내려고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2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9-05·1심·유죄 (형 선고)

가족과 말다툼한 뒤 현관 밖 휴지에 불을 붙여 집 안 신발장 쪽으로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64·울산지방법원·2014-05-30·1심·유죄 (형 선고)

월급을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주점에 경유를 뿌려 불을 붙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14·울산지방법원·2015-12-18·1심·유죄 (형 선고)

새벽에 원룸 주차장에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주차된 승용차 위에 던지고 도망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19·광주지방법원·2022-06-1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집 현관 부근에 있던 유모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피시방에서 종업원을 때리고 냄비로 머리를 내리쳐 다치게 한 뒤, 부탄가스와 라이터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397·의정부지방법원·2023-04-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을 겪던 이웃을 살해할 목적으로 부탄가스 576통과 식칼·망치 등을 미리 사 모으고, 식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을 배회한 뒤 자기 집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88노232·대구고등법원·1988-07-27·2심·형량 변경

피고인1이 술집에서 난로를 넘어뜨려 커튼에 불을 붙이고, 피고인2가 폭력행위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7·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주차된 승합차의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우고, 이어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에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53·울산지방법원·2017-03-30·1심·유죄 (형 선고)

아버지와 다투던 중 아파트 거실 책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이웃 세대로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36·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해고에 앙심을 품고 식당에 몰래 들어가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1노724·대전고등법원·2002-03-21·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식당에 불을 지르고 보험금을 받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672·수원지방법원·2016-03-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소송에 격분해 부인 소유 비닐봉투 위에 부탄가스를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80·울산지방법원·2016-01-0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주거지 아파트에 부탄가스를 터뜨려 불을 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16·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임금 가불을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정박 중인 선박에 침입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약 1억 원 상당을 태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울산지방법원·2016-03-25·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 강제집행이 진행되자 등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주변 투숙객 등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0·수원지방법원·2018-09-13·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와 말다툼하다 혼합유를 목과 등에 붓고 불을 붙여 3도 화상을 입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72·서울동부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건물 출입구에서 종이 등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외벽 가림막이 설치된 건물을 태우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96·서울남부지방법원·2012-11-0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 안방에서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17고합88·인천지방법원·2017-05-15·1심·유죄 (형 선고)

임대차 해지 통보 후 휘발성 물질로 임차 건물 3곳에 방화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90·수원지방법원·2009-07-10·1심·유죄 (형 선고)

운송료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사무실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99·서울동부지방법원·2015-11-17·1심·유죄 (형 선고)

가족에 대한 불만으로 자신이 사는 집 안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고 이웃이 연기를 마셔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5·서울동부지방법원·2017-06-13·1심·유죄 (형 선고)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하자 건물 지하 창고에서 성냥으로 신문지와 작업복에 불을 붙여 불길이 번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71·울산지방법원·2016-04-29·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 운영자와 종업원이 채무 변제를 미루려고 인접 식당 화장실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상가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49·대구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앙심을 품고 전 처의 상대방 집에 불을 질러 가옥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85·울산지방법원·2017-09-15·1심·유죄 (형 선고)

마사지업소 화장실에서 걸레에 불을 붙여 건물 일부를 태우고,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49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91·서울북부지방법원·2016-07-01·1심·유죄 (형 선고)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을 듣고 예배 중인 교회에 등유 20리터를 뿌린 뒤 불붙은 장갑을 던져 방화를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37·창원지방법원·2025-08-21·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주거지 주방과 거실 바닥에 종이와 휴지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317·울산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 다툰 데 화가 나 원룸 거실 바닥에 휴지를 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5·서울동부지방법원·2014-05-14·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집 안방 이불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빌라 한 채를 태우고 이웃 주민 2명에게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1년 3개월 집유 2년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57·수원지방법원·2013-09-24·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승합차에 불을 붙여 여러 차량과 건물 외벽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방화·실화·폭발물+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초범≠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진지한 반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사례

【피 고 인】 김순희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3고합48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정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구두주걱 5개(증 제44호)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152의 2 이성태에게 환부한다. 【이 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1973.7.1. 05:30경 밍크담요에 불을 붙여 피해자집 방실에 연소시키려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에게 발각되어 진화활동으로 밍크담요만 소각시키는 정도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후 일단 가족들이 아침 산책을 나가거나 다른 방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다시 그날 08:10경 종이뭉치에 불을 붙여 천정에 인화시켜서 미수에 이른 사실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동 기수죄로 공소한 본건에 관하여 원심은 위 방화미수의 점은 방화기수죄에 흡수되어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함에 불과하다고 그 부분 무죄의 판결을 하고 있는 바 이는 포괄일죄와 경합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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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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